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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세금

목차

1. 소개
2. 사례
2.1. 영국
2.2. 미국
3. 여담
4. 참조
5. 분류

1. 소개

특이한 종류의 세금에 대서 알아보는 문서.이런 세금 도둑




2. 사례

  • 수염세 : 1705년, 러시아표트르 대제가 제정했다. 이는 당시 러시아 남자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럽 문화를 동경하여 이를 러시아에 도입하고자 했던 표트르 대제는 수염을 기르는 관습을 없애려고 수염에 세금을 메겼던 것이다.
  • 중국인 인두세 : 1885년 캐나다에서 만들어졌다. 캐나다에 들어오는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매겨진 세금이다. 1923년 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때 캐나다에서는 대신 중국인 입국 금지법(…)이 생겨났다.더 심졌어.

2.1. 영국

  • 군역대납세 : scutage. 영국 왕 헨리 1세가 만든 세금, 기사들이 종군 하는 대신에 세금으로 종군 의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별로 높은 세금이 아니었지만, 존 왕이 이 세금을 임의로 마구잡이로 올려댔는데, 무려 300%(…)나 올려버려서 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왕이 임의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세금 때문.
  • 왕당파세 : 올리버 크롬웰왕당파들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였다. 크롬웰은 이 세금을 왕당파를 탄압하는데 썻다는 이야기가 있다.왕당파들로서는 매우 억울.
  • 카드세 : 카드, 주사위 등에 물려진 세금. 영국에서 16세기에 도입되었고, 1710년에 엄청나게 과세율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카드를 위조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카드세는 1960년 까지 지속되었다.
  • 벽난로세 : 1660년 도입. 1689년 폐지. 벽난로에 매긴 세금으로 사람들은 멀쩡하게 쓰던 벽난로를 벽돌로 덮어버렸다.
  • 창문세 : 1696년 도입. 1851년 폐지. 집에 뚫려 있는 창문에 매긴 세금.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창문을 줄여야 했으며, 이는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
  • 벽돌세 : 1700년 도입. 1850년 폐지. 벽돌에 과세한 세금으로서, 건축가들은 좀 더 큰 벽돌을 써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으며, 정부는 더 큰 벽돌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 벽지세 : 1712년 도입. 무늬가 인쇄된 벽지에 과세했다. 건축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서 백지로 도배를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대응했다.
  • 모자세 : 1784년 도입. 1804년 '머리에 쓰는 모든 것'으로 확대. 1811년 폐지. 그러자 세금을 피하기 위서 모자 장수들이 자기들이 파는걸 모자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다(…).이런 매드 같으니 그래서 1804년 머리에 쓰는 모든 것으로 확대되었다.
  • 양초세 : 1789년 도입. 1831년 폐지. 사람들은 허가없이 직접 양초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고, 양초에 세금을 내야 했다.
  • 가발에 뿌리는 파우더세 : 1795년 도입. 가발에 뿌리는 파우더에 과세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까지 서양에서는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매우 위엄있는 가발(…)을 쓰는 것이 관례였으며 가발에는 파우더를 뿌려서 향이나 장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서 가발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2. 미국

  • 블루베리세 : 메인 주에 있다.
  • 문신 및 피어싱세 : 아칸소 주에 있다. 세율은 6%.
  • 모피세 : 미네소타 주에 있다.
  • 카드세 : 앨라바마 주에 있다. 주 내의 카지노에서 사용할 카드가 타겟. 주 내에서 판매되는 카드에는 10센트의 세금이 붙으며, 카드는 세금 인지를 붙여서 팔아야 한다.
  • 자른 베이글세 : 뉴욕주. 베이글을 자르고 구워서 팔면 8센트를 더 내야 한다.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
  • 애완동물세 :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 카운티에 있다. 애완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불임수술을 받은 동물은 10달러, 그렇지 않은 동물은 75달러이다.내가 고자라니!
  • 수세식 변기세 : 매릴랜드 주. 체서피크 만(Chesapeake Bay)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60달러를 내야 한다. 이름은 좀 그렇지만 일단 환경명분.
  • 마약세 : 테네시 주. 2007년 제정, 2009년 폐지.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딜러라도 기소당할 염려없이 자신의 수익을 신고할 수 있다. 무려 150만 달러의 세수를 거뒀으나 주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나 폐지되었다.
  • 열기구세 : 캔자스 주. 열기구를 운송수단의 일종으로 보았다.
  • 자판기 과일세 : 캘리포니아 주. 자판기에서 과일을 구입할 경우,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스포츠 스타세 : 40개 이상의 주.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도시나 주를 방문한 사람이 당 지역에서 수익활동을 했을 경우 그 소득세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법률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 경기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들만 피를 본다. 1991년 시카고 불스LA 레이커스를 NBA 파이널에서 꺽고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졸렬하게 보복성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이 졸렬함을 여러 주들이 앞다퉈서 따라하게 됐다.



3. 여담



5. 분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