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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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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세 : 메인 주에 있다.
* 문신 및 피어싱세 : 아칸소 주에 있다. 세율은 6%.
* 모피세 : 미네소타 주에 있다.
* 카드세 : [[라스베거스]]가 있는 네바다 주에 있다. 영국의 카드세와 비슷하게 카드에 붙는 세금. 라스베가스가 있어서 카드 수요량이 많을 밖에 없으니 세수를 기대할 있을듯.
* 카드세 : 앨라바마 주에 있다. 내의 카지노에서 사용할 카드가 타겟. 내에서 판매되는 카드에는 10센트의 세금이 붙으며, 카드는 세금 인지를 붙여서 팔아야 한다.
* 자른 베이글세 : 뉴욕주. 베이글을 자르고 구워서 팔면 8센트를 더 내야 한다.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
* 애완동물세 :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 카운티에 있다. 애완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불임수술을 받은 동물은 10달러, 그렇지 않은 동물은 75달러이다.--내가 고자라니!--
* 수세식 변기세 : 매릴랜드 주. 체서피크 만(Chesapeake Bay)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60달러를 내야 한다. 이름은 좀 그렇지만 일단 환경명분.



목차

1. 소개
2. 사례
2.1. 영국
2.2. 미국
3. 여담
4. 참조
5. 분류

1. 소개

특이한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서.이런 세금 도둑




2. 사례

  • 수염세 : 1705년, 러시아표트르 대제가 제정했다. 이는 당시 러시아 남자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럽 문화를 동경하여 이를 러시아에 도입하고자 했던 표트르 대제는 수염을 기르는 관습을 없애려고 수염에 세금을 메겼던 것이다.
  • 중국인 인두세 : 1885년 캐나다에서 만들어졌다. 캐나다에 들어오는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매겨진 세금이다. 1923년 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때 캐나다에서는 대신 중국인 입국 금지법(…)이 생겨났다.더 심해졌어.

2.1. 영국

  • 군역대납세 : scutage. 영국 왕 헨리 1세가 만든 세금, 기사들이 종군 하는 대신에 세금으로 종군 의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별로 높은 세금이 아니었지만, 존 왕이 이 세금을 임의로 마구잡이로 올려댔는데, 무려 300%(…)나 올려버려서 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왕이 임의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세금 때문.
  • 왕당파세 : 올리버 크롬웰왕당파들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였다. 크롬웰은 이 세금을 왕당파를 탄압하는데 썻다는 이야기가 있다.왕당파들로서는 매우 억울.
  • 카드세 : 카드, 주사위 등에 물려진 세금. 영국에서 16세기에 도입되었고, 1710년에 엄청나게 과세율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카드를 위조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카드세는 1960년 까지 지속되었다.
  • 벽난로세 : 1660년 도입. 1689년 폐지. 벽난로에 매긴 세금으로 사람들은 멀쩡하게 쓰던 벽난로를 벽돌로 덮어버렸다.
  • 창문세 : 1696년 도입. 1851년 폐지. 집에 뚫려 있는 창문에 매긴 세금.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창문을 줄여야 했으며, 이는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
  • 벽돌세 : 1700년 도입. 1850년 폐지. 벽돌에 과세한 세금으로서, 건축가들은 좀 더 큰 벽돌을 써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으며, 정부는 더 큰 벽돌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 벽지세 : 1712년 도입. 무늬가 인쇄된 벽지에 과세했다. 건축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백지로 도배를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대응했다.
  • 모자세 : 1784년 도입. 1804년 '머리에 쓰는 모든 것'으로 확대. 1811년 폐지. 그러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모자 장수들이 자기들이 파는걸 모자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다(…).이런 매드 해터 같으니 그래서 1804년 머리에 쓰는 모든 것으로 확대되었다.
  • 양초세 : 1789년 도입. 1831년 폐지. 사람들은 허가없이 직접 양초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고, 양초에 세금을 내야 했다.
  • 가발에 뿌리는 파우더세 : 1795년 도입. 가발에 뿌리는 파우더에 과세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까지 서양에서는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매우 위엄있는 가발(…)을 쓰는 것이 관례였으며 가발에는 파우더를 뿌려서 향이나 장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서 가발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2. 미국

  • 블루베리세 : 메인 주에 있다.
  • 문신 및 피어싱세 : 아칸소 주에 있다. 세율은 6%.
  • 모피세 : 미네소타 주에 있다.
  • 카드세 : 앨라바마 주에 있다. 주 내의 카지노에서 사용할 카드가 타겟. 주 내에서 판매되는 카드에는 10센트의 세금이 붙으며, 카드는 세금 인지를 붙여서 팔아야 한다.
  • 자른 베이글세 : 뉴욕주. 베이글을 자르고 구워서 팔면 8센트를 더 내야 한다.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
  • 애완동물세 :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 카운티에 있다. 애완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불임수술을 받은 동물은 10달러, 그렇지 않은 동물은 75달러이다.내가 고자라니!
  • 수세식 변기세 : 매릴랜드 주. 체서피크 만(Chesapeake Bay)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60달러를 내야 한다. 이름은 좀 그렇지만 일단 환경명분.
  • 마약세 : 테네시 주. 2007년 제정, 2009년 폐지.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딜러라도 기소당할 염려없이 자신의 수익을 신고할 수 있다. 무려 150만 달러의 세수를 거뒀으나 주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나 폐지되었다.
  • 열기구세 : 캔자스 주. 열기구를 운송수단의 일종으로 보았다.
  • 자판기 과일세 : 캘리포니아 주. 자판기에서 과일을 구입할 경우,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스포츠 스타세 : 40개 이상의 주.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도시나 주를 방문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수익활동을 했을 경우 그 소득세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법률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 경기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들만 피해를 본다. 1991년 시카고 불스LA 레이커스를 NBA 파이널에서 꺽고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졸렬하게 보복성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이 졸렬함을 여러 주들이 앞다퉈서 따라하게 됐다.



3. 여담



5. 분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