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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

Contents

1. 소개
2. 연혁
3. 역사
4. 사건 사고
5. 평가
6. 여담
7. 참조
8. 분류

1. 소개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1949년 11월, 자본주의 국가들 측에서 공산권 진영에 대한 수출 통제기구로서 출범한 위원회이다. 미국의 주장에 따라서 설립되었으며,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자와 기술 수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파리에 본부를 뒀다.

아이슬랜드를 제외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15개국이 참가했으며, 일본호주가 이에 추가되었다. COCOM위원회에서는 참가국들에 소련과 공산권 국가 및 공산권 지역에 대하여 전략 물자 수출 기준을 제시하였고, 참가국들은 이에 따라야 했다. 구체적인 목록은 1988년 까지 비공개였다.

2. 연혁

1948년 미국은 공산권 봉쇄를 위하여 금수품 목록을 발표하는 등 수출 통제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체로 확대하려 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과 논의를 거쳐서 1949년 11월에 출범하게 된다. 1957년에는 대 중국 수출 위원회를 흡수했다.

1960년대 이후로 COCOM 목록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등의 위기가 닥치면 강화되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하여 냉전이 종식되고, 1994년 3월에 폐지되었다.


3. 역사


4. 사건 사고


5. 평가


6. 여담



8.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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