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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의 3 조항

Contents

1. 소개
2. 특징
3. 역사
4. 평가
5. 여담
6. 참조
7. 분류

1. 소개

미국 헌법 1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조항.

2. 특징

하원의원 및 직접세의 배분에 사용되는 인구 계산에 있어, '자유민의 총수'에 '자유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숫자를 5분의 3만큼 더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자유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란 바로 남부에서 노예제 하에 있던 흑인 노예를 뜻한다.

이는 남부 측에서, 흑인 노예를 인구에 합산하여 자기 주(州)의 인구를 늘려 잡아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의회 의석을 주 마다 분배하는데, 노예 인구가 많은 남부에서는 자유민 만을 인구수에 넣으면 남부의 정치적 세력이 약체화 하기 때문이다.

3. 역사

남북전쟁 시기에 이 조항은 "미국 헌법이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는가?"하는 의혹과 논쟁을 낳게 된다.



4. 평가

이 조항은 중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평소 남부 사회에서는 흑인 노예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흑인 노예를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에서는 예외로 (5분의 3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는 흑인들의 머릿수를 남부 주의 인구수로 합산함으로서 남부 측이 명백하게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남부의 백인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강탈해와서 자기들이 '대리투표'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남부주에서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까지 노예화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남북전쟁 이전까지 남부는 이 조항에서 공공연하게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었으며, 남북전쟁 이후로도 흑인 인구는 인구수에는 포함되었지만 쿠 클럭스 클랜 등의 투표방해 때문에 흑인들은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으므로 민권운동으로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가 신장될 때까지 흑인들은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5. 여담



6. 참조


7.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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