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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규정설

Contents

1. 소개
2. 특징
3. 역사
4. 여담
5. 참조
6. 분류

1. 소개


헌법의 규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현실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실현에 노력해야 하는 정치적, 도의적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이다.

2. 특징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특정한 헌법 조항에 지정된 권리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가 아니며 국가의 정치적 방향성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역사

프로그램 규정설의 탄생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이상적인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경제적인 실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과 현실의 격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이론이 도입되었다.





4. 여담



6.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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