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

• 자본통제 . . . . 13회 일치
       자본통제를 푸는 자본자유화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능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통제는 실패하면 자본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금-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던 브레턴우즈체제(1944~1971년)에서 단기자금의 국가간 이동은 제약이 많았다. [[고정환율제도]] 때문에 단기자금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익을 얻기 힘들었고, 자본통제는 각국의 금융을 안정시켜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었다.
       미국이 자본통제를 강화하자, 미국게 다국적기업들은 수출 대금으로 얻은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런던의 은행에 예금하여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이다. 유로달러가 크게 증대하고 이를 다루는 은행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제금융업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자본통제를 철폐하기 시작한다.
       1974년, 미국은 자본자유화가 국제무역을 증가시킨다는 견해로 자본통제 정책을 폐지했다. 선진국들은 자본자유화 정책을 대세로 삼았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하여 자본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1997~1998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채권, 금리, 외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파생금융상품'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노리는 [[헤지펀드]]가 크게 성장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 경제위기와 자본통제 ===
       2010년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의 신흥국이 자본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496 (참조)]]
       === 국제적 자본통제 방안 ===
       자본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으나, 2016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통제에 대한 옹호론도 나타나게 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148700009.HTML (참조)]]
        *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처럼 모순적인 상황에서는 자본통제가 환율을 관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

여기을 눌러 제목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