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

capital control

한 국가가 국제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행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과, 국외로 유출되는 국내자본의 이동을 통제한다. 세금, 한도 설정, 허가제 등의 정책이 있다.

자본통제를 푸는 자본자유화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적정한 외자유입은 주식시장 활성화, 소비 진작, 기업 자본조달비용 저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단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과도한 단기자금이 유입되면, 통화가 절상되어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
  
• 시장이 과열되어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된다. 이로서 경제안정을 해치게 된다.
  
• 선진국의 금리 인상, 국제금융시장의 격변으로 단기자금이 사라지면, 자산버블이 붕괴되어 통화위기,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능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통제는 실패하면 자본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금-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던 브레턴우즈체제(1944~1971년)에서 단기자금의 국가간 이동은 제약이 많았다. 고정환율제도 때문에 단기자금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익을 얻기 힘들었고, 자본통제는 각국의 금융을 안정시켜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었다.

미국이 자본통제를 강화하자, 미국게 다국적기업들은 수출 대금으로 얻은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런던의 은행에 예금하여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이다. 유로달러가 크게 증대하고 이를 다루는 은행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제금융업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자본통제를 철폐하기 시작한다.

1974년, 미국은 자본자유화가 국제무역을 증가시킨다는 견해로 자본통제 정책을 폐지했다. 선진국들은 자본자유화 정책을 대세로 삼았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하여 자본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1997~1998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채권, 금리, 외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파생금융상품'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노리는 헤지펀드가 크게 성장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2010년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의 신흥국이 자본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참조)

• 토빈세 :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97년 제안한 것이다.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으로서, 단기외환거래를 억제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자본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으나, 2016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통제에 대한 옹호론도 나타나게 되었다.(참조)

•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처럼 모순적인 상황에서는 자본통제가 환율을 관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
  
• "글로벌 자금 흐름의 단기적인 속성과 내재한 변동성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흥 시장과 미국 등 국제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들은 새로운 규칙과 과세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 http://home.uchicago.edu/~moon/fincapital.htm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75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