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E D R , A S I H C RSS

착각 영국인 기사도 사건

목차

1. 소개
2. 배경
3. 상세
4. 경과
5. 결말
6. 여담
7. 참조
8. 분류

1. 소개


198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라테 3단의 영국인이 오해로 사람을 과실치사 해버린 사건이다.

착각 기사도 사건(勘違い騎士道事件) 혹은 영국 기사도 사건(英国騎士道事件)이라고 불린다. 영어로 하면 'Karate Knight'(…).

2. 배경

사건의 피고인은 가라테 3단의 재일 영국인이었다.

3. 상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재일영국인으로, 밤중에 귀가를 하다가 거리에서 음주를 한 여성 A와 피해자인 남성 B와 마주쳤다. 이 때 B는 A를 달래려고 하고 있었는데, A는 창고의 철제 셔터에 부딪쳐서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여성 A는 피고인을 보고 "헬프 미!"라고 소리쳤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여성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B가 A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을 돕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피고인은 A를 도와서 일으키고, B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접근했다. 피해자 B는 이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것을 복싱의 파이팅 포즈로 오해. B가 자신에게 덤비려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자신과 A를 지키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왼발 돌려차기를 날렸다.

B는 오른쪽 얼굴에 정타를 맞고 길거리에 쓰러져,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8일 뒤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안습

4. 경과

피고인은 1심에서는 오상(誤想) 방위[1]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오상과잉방위[2]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 결말

일본 대법원에서는 2심을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정당방위 등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나오는 판례로 유명하다.



6. 여담

  • 카라테의 살상력을 증명했다(…).
  • 거침없이 하이킥 하지 말고 로우킥을 쓰자.

----
  • [1] 정당방위가 아닌데 정당방위로 착각한 상황
  • [2] 정당방위상황이 아닌데 정당방위로 착각하여 과잉방위


8.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