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E D R , A S I H C RSS

국가원수

Contents

1. 소개
2. 의미
3. 특징
4. 사례
4.1. 군주제 국가
4.2. 공화제 국가
4.3.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
4.4. 특수한 사례
5. 여담
6. 참조
7. 분류

1. 소개

國家元首 / head of state / chief of state

2. 의미

국가의 대표자. 국제법 상에서 해당 국가의 대외적인 대표권을 가진 인물 혹은 직위. 각국의 헌법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관습법으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맡는 경우도 있다.

3. 특징

의원내각제 국가의 의례적인 국가원수는, 총리나 내각 각료에 대한 임명권[1], 외국 사절에 대한 신임장 및 소환장을 발행, 접수 등의 의례를 실시한다.



4. 사례

4.1. 군주제 국가

황제, 혹은 국왕, 이슬람 계통 군주국에서는 술탄이나 에미르가 국가원수가 된다.

4.2. 공화제 국가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된다. 대만총통이라는 용어를 쓴다.

4.3.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경우, '최고 소비에트 상임간부회 주석'이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의전상의 지위에 불과하며, 실권은 거의 없었다.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쥐고 있었으며, 1977 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겸임하게 된 이후로는 서기장이 겸임하는 지위로 전락했다. 1990년에 고르바초프가 대통령 직위를 만들고 대통령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소련은 멸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주석, 동독이나 쿠바 등에서는 평의회 의장(Chairman of State Council)이 맡게 된다.

북한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데,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으로서 헌법상 영구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은 죽었으므로, 일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위원장 지위의 김정일, 국무위원장 지위의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4.4. 특수한 사례

  • 산마리노 : 2명의 집정관이 원수가 된다.
  • 안도라 :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헬 주교가 공동으로 국가원수가 된다.
  • 스위스 : 7인으로 구성된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국가원수의 역할을 맡는다. 7명 가운데 1명이 매년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 리비아 : 무하마르 알 카다피는 형식상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혁명지도자'라는 비공식적인 직함으로 사실상 국가원수로 활동했다.



5. 여담


----
  • [1] 사실상 의회의 선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형식적.

6. 참조


7. 분류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