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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지도 원리

Contents

1. 소개
2. 특징
3. 사례
4. 평가
5. 여담
6. 참조
7. 분류

1. 소개

공산주의의 정치사상. 블라디미르 레닌이 주창한 것으로서, 레닌주의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라고도 번역한다.

공산당혁명의 '전위'가 되어, 국가, 정부, 군대, 사법, 종교, 사회단체 등 사회의 모든 요소를 '지도'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2. 특징

1936년, 소련에서 헌법이 제정되면서 공산당(볼셰비키)의 지도적 역할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같은 체제를 도입했으며, 다른 정당이 존재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으로 전락하여 사실상 일당독재로 변질되었다.

이 공산당 지도 원리는 공산당을 법률과 정부 위에 놓는 '독재집단'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민주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삭제'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다.



3. 사례

현재에도 북한, 베트남, 쿠바, 라오스 등의 헌법에는 공산당의 지도 원리가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는 헌법에는 '노농연맹'으로 되어 있어, 공산당이 아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가 지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공산당이 지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마찬가지이다.

아랍 사회주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시리아의 경우 시리아 바트당이 2012년 까지 헌법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 삭제되면서 다당제가 용인된다.그러나 시리아 내전이 터져서 유명무실

이 공산당 지도 원리는 지도자 원리로 변형되어 파시즘에도 유입되었다. 나치 독일에서 나치당의 경우 역시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당과 유사한 지도적 정당이었다. 다만 나치 독일의 경우는 법률적 정의보다는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의지'를 우선시하는 성향 탓에, 나치당의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비슷한 지위라고 볼 수 있었다.

4. 평가

공산주의의 결정적인 반민주적 요소이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 지도 원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몇몇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이에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인물로는 카를 카우츠키로자 룩셈부르크, 소련에서 쫓겨난 이후의 레프 트로츠키 등이 있다.


5. 여담



6. 참조


7.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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