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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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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高永銲, [[1955년]] [[2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본관은 [[장흥 고씨|장흥]]이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광주]] 출신이다.
 
== 학력 ==
* [[광주제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 1979년 : 21회 사법시험 합격
* 제11기 사법연수원
* 1979년 2월 :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1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 2000년 7월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년 7월 : 법원행정처 건설국 국장
* 2004년 2월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5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가톨릭 서울법조회 부회장
* 200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 부장판사
* 2010년 8월 ~ 2011년 11월 :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1년 11월 ~ 2012년 7월 : 법원행정처 차장
* 2012년 8월 ~ 2018년 8월 : 대법원 대법관
* 2016년 2월 ~ 2017년 5월 : 제22대 법원행정처 처장
 
== 판결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후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좀 더 근로자들의 소리를 배려하고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은 2014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이라고 발표했다.<ref> 이명박정부때 대법관이 되었으며 KTX여승무원 부당해고건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미 보였으나 이전에 없었던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매체를 신경쓴 듯 하다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02200525&code=910402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쌍용차 해고자 자살, 책임 느낀다”]</ref><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99 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ref>
 
KTX여자 승무원 부당해고심사에서 회사편을 들어줌으로서 승무원들에게 1억원의 빚을 떠안게하는 사형선고를 했으며 이로인해 3살배기 아이를 둔 어머니인 한 승무원이 자살했고 승무원들은 10여년이 넘는 세월을 투쟁하고있는 중이다.
 
한달동안 휴일없이 계속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모(당시 29세)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6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김씨한테만 몰려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한데다 상사에게 질책도 들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그러나 고영환 대법관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정신적 압박도 없었을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시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7/20151227000445.html? 대법 "충분한 휴식 보장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 不可"]</ref>
 
== 각주 ==
<references/>
 
{{전임후임|
|전임자 = [[박병대]]
|후임자 = [[김창보]](권한대행)<br/>[[김소영 (법조인)|김소영]]
|대수 = 22
|직책 = [[법원행정처장]]
|임기 = 2016년 2월 22일 ~ 2017년 5월 23일
}}
 
{{대한민국의 대법관}}
 
<span class="email"></span>
[[분류:1955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장흥 고씨]][[분류:광주광역시 출신]][[분류: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법원행정처장]]
[[분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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