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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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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 . . . 11회 일치
         * 각 교정시설에서 매월 개최하는 가석방예비회의를 통하여 가석방이 신청된다.
         *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외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가석방은 형기가 종료되어 풀려나는 석방과는 다르다. 가석방 일에서 형기종료일까지 기간 동안은 관할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된다. 가석방자는 이 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취소, 혹은 실효된다.--[[한군두|한감두]]-- 물론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며 당연히 저지른 범죄는 가석방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매우 질이 좋지 않게 본다.
         * 가석방이 결정되면 매월 30일에 출소하지만, 2월 마지막 날, [[석가탄신일]] 전날, [[광복절]] 전날, 교정의 날(10월 28일), 12월에는 성탄절 전날에 출소하게 된다.--가석방 해주면서 훈훈하게 하긴--
         * [[재벌]] 기업인들이 가석방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http://www.huffingtonpost.kr/nohyun-kwak/story_b_6383836.html 참조]
  • 정인숙 (1945년) . . . . 2회 일치
         정인숙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1989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종욱은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 2000년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심부름 왔다’는 저격수에게 동생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ref name="ilsa01"/>
         [[1989년]] 가석방된 [[정종욱]]은 정성일이 정일권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말한다.<ref name="kum109">김환표 외, 《스캔들에 갇힌 영혼들:시사인물사전 16》 (인물과사상사, 2002) 109페이지</ref> 그에 의하면 '정일권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서교동 집으로 찾아왔지요. 그리고 동생이 '그이가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한다'며 상의를 해 처음엔 가족들이 극구 반대를 했지요. 출산 후에는 일 주일에 한번 꼴로 찾아와 성일이를 안고 즐거워했으며, 늘그막에 아들을 얻어 소원을 이뤘다는 뜻에서 성일이란 이름까지 직접 지어왔어요. 성일이도 자기 아빠가 TV에 비치면 '아빠'라고 소리치며 좋아했지요.<ref>임은순, <오빠 정종욱 씨가 밝힌 '정인숙 사건'의 진상>, 경향신문 1991년 01월 16일, 14면</ref>'라는 것이다.
  • 존 딜린저 . . . . 2회 일치
         1933년 5월 10일, 8년 가까이 빵에서 썩은 딜린저는 오하이오 주립 교도서에서 가석방된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은행을 털었다가 9월 22일 체포되었다. 딜린저는 재판에 앞서 오하이오 주 리마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진다. 그러자 피어폰트를 포함한 4명의 동료들[* 해리 피어폰트, 러셀 클라크(Russell Clark), 찰스 마클리(Charles Makley), 헨리 코프랜드(Harry Copeland)]은 감옥을 지키던 보안관을 속여[* 가석방 기간 도중 범죄를 저지른 딜린저를 인계받기 위해 오하이오 주립 교도소에서 왔다고 속인 다음 문을 열어준 보안관을 쏴죽였다.] 딜린저를 탈옥시킨다.
  • 김대환 (법조인) . . . . 1회 일치
         징역15년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되었으나 1995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하자 낸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f>한겨레 1997년 1월 22일자</ref> 5월 20일에 1994년 인천 북구청 세무계장으로 있으면서 지방세 55억여원을 횡령하여 1심에서 징역22년6월 벌금40억원 선고받자 전재산 사회 헌납 약속으로 2심에서 벌금없이 징역22년6월만 선고된 안영휘의 가족이 "가족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구청은 안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20억여원을 환수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52100329123005&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5-21&officeId=00032&pageNo=23&printNo=16110&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7년
  • 레스터 길리스 . . . . 1회 일치
         7월 22일, 딜린저 갱을 이끌던 [[존 딜린저]]가 FBI에게 사살된다. 레스터 길리스와 체이스, 그리고 가석방된 헬렌 길리스는 시카고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한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도중 속도 위반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벌금 5달러만 내고 풀려난다.
  • 박준홍 . . . . 1회 일치
         2012년 3월 가석방되어 지지자들이 환영식을 열었다.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18894]]
  • 이경희 (1880년) . . . . 1회 일치
         무기와 폭탄이 들어오자 그는 [[김시현]], [[유석현]] 등으로부터 〈혁명선언서〉와 투항권고 격문 수백 장을 받아 [[경성부]] 시내 곳곳에 살포하고, 전국 각 도의 도지사와 경찰부(警察部)에 발송하였다. [[김시현]], [[유석현]](劉錫鉉) 등 [[의열단]] 단원들이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은행]], [[매일신보사]] 등을 폭파하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에 들어갈 때 이경희는 [[조선총독부]] 폭파를 맡았다. 그러나 [[1923년]] [[5월]] [[조선총독부]] 폭파 일보 직전에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신고로 밀정이 따라붙어, 동지 12명과 [[조선총독부]] 종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테러 미수 혐의로 재판받았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1년 넘게 형을 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정칠성 . . . . 1회 일치
         [[1947년]]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밀리에 3.8선을 넘어가 [[해주]]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고 되돌아왔다. [[1947년]] [[8월]]초, [[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국]] 지휘하 좌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때, 8·15폭동 음모사건 배후 선동혐의를 받고 [[서대문]][[경찰서]]에 체포,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서대문]][[경찰서]]에 억류되었다. [[8월 29일]] [[구류]]처분을 받고 다시 1개월간 투옥당했다. [[10월]] 가석방되었으나 곧 지하로 잠적했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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