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미 ¶
- 정치공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정치의 구조와, 법률, 조례 등을 뜻한다. (참조)
- 구 소련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정치적 수단.[1]
- 정치학의 분야로서 정치공학은 정치적 의사결정, 규칙제정 또는 제도도입 등에 공학이론을 접목시킨 것이다.(참조,이상천 영남대학교 총장)
2.1. 한국 정치계 ¶
노무현 "요즘 정치공학 책을 보면 국민을 속이고 자극하는 기술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도자의 제일 조건으로 써놓은 책을 보면 답답하다" - (참조)
한국정치계에서 쓰이는 관용구로서 '정치공학'은, 공학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학문은 아니며, 정치분야에서 마치 공학에서 기계나 사물을 다루는 것처럼 특정한 어젠다를 의도적으로 추종하거나, 정당, 계파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의 정략으로 자기 정당의 집권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정치공학에는 국민의 의사나 복리를 무시하고, 정치권의 집권 이득만을 추구한다는 뉘양스가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다. 또한 계파 간의 연대와 협력 과정에서 어떤 동질적 가치관이나, 이념에 대한 합의 추구가 없이 정권 획득과 권력 추구만을 하여 지조없이 협력하므로 '신념'이 없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노골적인 협잡, 야합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참조)
이에 대해서는 한가지 일화가 있는데, 미국 남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던 주관중(朱冠中) 교수가 1960년대 후반 '정치공학'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냈는데, 이 책이 청와대에서 모두 회수하고 박정희 정권은 주관중 교수를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공학적 수완'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정략에 대해서 정치공학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이는 국민의 의사나 복리를 무시한다는 국민정서가 강하다.
5. 여담 ¶
- 비교적 '젊잖은 말'이고, 어떤 어젠다 추구나 정략 활용에는 모두 써먹을 수 있다보니 정치권에서 별 생각 없이 거의 '상습적인 비판용 단어'가 되어버려서 별다른 충격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 "정치공학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들 그러려니 하는 수준이다(…).
- 특히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영남, 호남, 충청도의 표를 이리저리 떼었다가 붙였다 하면서 세력 재편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치공학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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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olitical technology: why is it alive and flourishing in the former USSR?", Andrew Wilson, 17 June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