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특정한 국가의 원자재,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정부의 간섭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갖추었다고, 교역 상대국이 인정해주는 지위를 뜻한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덤핑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 상품을 정상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을 막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간섭으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여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의 해당 산업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가격 차별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규제를 받기 쉽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이 때 가입 조건을 놓고 회원국들과 협상을 거쳤는데,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WTO 가입 15년 뒤로 연기되었다. 이후 2016년 까지 한국, 러시아, 브라질,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등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으나, 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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