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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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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 . . . 7회 일치
         ==== 불평등 지수 감소 ====
         2018년 8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상위구간의 소득점유비중인 통합소득의 소득집중도(상위 20%)는 2008년 56%에서 2016년 54.7%로 감소했다"며 "소득집중도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됨을 의미하므로, 위 결과는 분석대상기간 우리나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며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6.5%였고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9.5%였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개선됐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08년 0.314에서 꾸준히 줄어 2015년 0.295까지 떨어졌고 2016년에는 0.304로 소폭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위 소득자의 실업을 야기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과거 보수 우파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이명박 정부 때 침체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 고소득자의 소득 중 부동산 관련 소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특정 정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경제 양극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 결과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상위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진 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2942774</ref><ref>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2</ref>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새롭게 공개한 소득분배지표에서 2011~2017년 한국의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처음 공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 부문 추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팔마비율(Palma ratio·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74배에서 2017년 1.44배까지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개발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P90/P10)도 2011년 6.42에서 2017년 5.79까지 떨어졌다.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날 공개한 다른 2개의 소득분배지표(P90/P50, P50/P10) 모두에서도 역시 2011~2017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권 중반기인 2011년부터 약 6년 반 동안 보수 정권이 이어진 후 마지막 반년 가량 동안에는 진보 정권인 문재인정부 집권기에 해당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인상해 일어난 '고용 참사'의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2018년 8월 24일 "양극화가 유례없이 심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한 바 있고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10년간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언급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보수 정권 집권기간에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 보수 정권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보 세력의 주장은 이 같은 정책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161511</ref><ref>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24437/</ref>
  • 악평등 . . . . 7회 일치
         [[평등]]은 평등인데 좋지 않은 평등이라는 뜻이다.
         개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무엇이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표면적으로는 평등하게 되지만 오히려 결과는 불공평하게 된다.
         사전에도 있는 용어지만 이명과 마찬가지로 그리 자주 쓰이진 않는다. 불평등과의 차이점은 불평등은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반면에 악평등은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적용받는 모두에게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 낼 때 쓰인다.
  • 정칠성 . . . . 5회 일치
         그는 여성의 자유를 넘어서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가정과 결혼에서 독립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해방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이 여성 해방을 외치지 못하고 여성의 자유, 남녀 평등만을 외친다는 점을 두고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단순한 자유를 넘어서 남성과 가정,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여성의 권리를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1931년]] [[1월]] 《조선지광》 1931년 정월호에 '연애의 고민상과 그 대책'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녀는 연애로 인한 고민과 여성의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였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종속적인 관계의 결혼을 하게 되는 여성들과 남자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여성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성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연애도 결혼도 모두 평등한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와 환경과 싸워야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연애의 고민상과 그 대책'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여중, 여고를 다니며 강연활동을 하였다.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고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자 [[경성]]으로 올라가 [[박헌영]]의 재건파 [[조선공산당]]에 참여하였다. [[8월 16일]]부터는 [[건국준비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미군정]]이 시작되자 [[서울]]에서 [[좌익]] 운동에 참여하였다. [[1945년]] [[9월]] [[대구]]의 [[조선공산당]] [[경상북도]]지구당 부녀부장이 되고, [[조선공산당]] 중앙위원에도 선출되었다. 그러나 정칠성은 시중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봉건유제 타파하여 여남평등 이룩하자!"고 부르짖던 진보적 정당이었고, 그는 공산당의 간부였지만 여전히 기생을 팔반천인의 하나로 여기던 시절이었고, 정칠성은 기생 출신이 정치를 한다고 야유를 보냈다.
         그는 성적 자유, 남녀의 평등을 넘어서 결혼과 가정, 가족에서 해방된 독립적인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허정숙]], [[정종명]]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 세속주의 . . . . 3회 일치
         [[정교분리]]를 통하여 [[종교]] 기관과 [[국가]] 정부 기관을 분리, 종교가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모든 종교가 국가의 법 앞에서 평등해야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속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를 [[세속국가]]라고 한다.
         세속주의 사상에서는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신념의 문제 떄문에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자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봄과 동시에, 모든 종교의 신자는 물론 [[무신론]] 역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속주의 단체에서는 세속주의가 [[민주주의]]와 [[평등]]을 옹호한다고 본다
  • Victoria II/개혁 . . . . 2회 일치
          * 빈민이 제외된 불평등 선거: 중산층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지만, 부유층의 표 하나는 중산층의 표 두개와 같게 취급된다.
          * 불평등 선거: 모두가 선거를 할 수 있지만, 부유층의 표 하나는 다른 계층의 표 두개와 같게 취급된다.
  • 원피스/864화 . . . . 2회 일치
          * "거절한다. 너는 조금 앞의 미래를 볼 수 있을 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미래를 바꿀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있다."
          >'''미래를 바꿀 권리는 누구나 평등하게 갖고 있다고!!'''
  • 김재규 . . . . 1회 일치
         김재규는 10.26사건 이전인 1979년 봄부터 '자유 민주주의', '위대의', '민주민권자유평등' 등의 휘호 6점을 남겼다고 한다.
  • 박홍우 . . . . 1회 일치
         * 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 선거권의 평등,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 보증 . . . . 1회 일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유한 사람이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등, 매우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정이 있는 상대에게 보증을 서서 대출을 지원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보증제도로 신용을 창출함으로서 부를 개인이 독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더불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 블랙 클로버/121화 . . . . 1회 일치
          * 때는 수년 전. [[알렉드라 산드라]]는 전쟁 중 부상을 입었다. 숨어있던 매복에 당한 그는 어느 동굴에 고립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도저히 구조는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찰라. 신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금색의 여명 단장 [[윌리엄 벤전스]]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거짓말처럼 나타난 그를 바라보며, 알렉드라는 일종의 경의를 느꼈다. 그 표현도 부족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본 그림을 떠올렸다. 그 안에 묘사된 신의 모습. 신이 눈 앞에 나타났다. 신은 벤전스였다. 벤전스에게 구원 받고, 그를 추앙하며 지내온 나날. 알렉드라는 벤전스에게 마법 외에도 불가사의한 힘이 있고 그 따스한 힘이 단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고 믿었다. 금색의 여명은 바로 그런 형태의, 벤전스에게 선택받은 엘리트 귀족 집단. 마치 신앙 같은 믿음. 그는 벤전스와 자신의 믿음을 위해 싸워왔다. 그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한 사람의 등장으로 무참히 짓밟혔다. [[유노(블랙 클로버)|유노]]의 입단. 볼품없는 하층민. 모든 단원을 평등하게 대해준 벤전스가 유일하게 특별취급하는 햇병아리.
  • 식극의 소마/173화 . . . . 1회 일치
         [[식극의 소마]] 173화. '''불평등'''
  • 아이린(레드벨벳) . . . . 1회 일치
          * [[http://www.yonhapnews.co.kr/digital/2018/03/26/4904000000AKR20180326018200797.HTML|연합뉴스]]에서는 이상적이라 여기는 상냥하고 순종적인 여성과 자신을 위협하는 도전적인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여성관이 원인이며,[* [[https://www.fmkorea.com/986132907|"너랑 결혼까지 생각한 나를 후회한다"]]와 같은 반응은 이러한 이분법적 여성관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며,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익명성을 통해 분노와 혐오가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안상수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장의 견해를 인용했다.
  • 안내상 . . . . 1회 일치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소외계층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회 혁명"을 꿈꾸며 사회운동에 나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88년 2월 26일 광주직할시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 [[미국]] 문화원 내 도서관 진열장에 사제 시한폭탄을 설치한 혐의가 드러나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8개월 동안 수감된 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 어쌔신 크리드 III/임무일람/주요임무 . . . . 1회 일치
         코너는 아버지랑 재회했지만 그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감을 못 잡고있었다. 헤이덤은 코너처럼 식민지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지만, 코너의 마을을 불태우고 코너의 어머니를 죽인 찰스 리를 지지하며 워싱턴을 비방하고 있었다. 동시에, 코너는 독립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자유와 평등은 코너와 서리 같은 사람들을 뺀 백인들에게만 주어질 걸로 보였다. 생각할 것은 많지만 시간은 별로 없었다.
  • 원피스/827화 . . . . 1회 일치
          * 빅맘의 목표는 "평등한 세상". 의외로 정의로워 보이는 목표?
  • 원피스/868화 . . . . 1회 일치
          * 슈트로이젠의 꼬임을 받은 빅맘은 카르멜이 가끔 말하던 "어떤 종족이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평등한 나라"를 이룩하고자 다짐한다.
  • 유승민(정치인) . . . . 1회 일치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 이계순 (1927년) . . . . 1회 일치
         [[1990년]] 정무제2장관 재직 중 ‘국·공립 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을 만들었다. 1991년에는 그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 연수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해서 개설되기 시작한 ‘여성관련’ 교과목은 ‘국가발전과 여성’ ‘여성문제의 현실과 정책방향’ 등의 과목명으로 1~2시간 특강 형식으로 배정됐다. 그러다가 정규과목으로 개설되고 교육훈련점수에도 반영되어 선택과정으로 전환되고 전문과정으로까지 확대됐다. 초창기 교수요원의 확보와 교육자료의 개발 등은 한국여성개발원이 담당했다.<ref>[http://www.womennews.co.kr/news/48170#.VNroPaJFBzo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기까지]</ref> 1990년 12월 27일의 개각에서 유임되었으며, [[1991년]] 퇴임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에 위촉되었다.
  • 이인 . . . . 1회 일치
         * 지역적으로 남한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은 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 일곱개의 대죄/208화 . . . . 1회 일치
          * [[멜리오다스]]가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고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 번 생명의 가치는 어떤 종족이나 평등하다고 설득한다.
  • 장남교 . . . . 1회 일치
         1947년 5월 3일, 평등상속 제도가 실행되면서, 이러한 가독상속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사회적 관습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전태일 . . . . 1회 일치
         * [[평등권]]
  • 창작:IDF . . . . 1회 일치
         IDF의 이러한 "불평등"은 외부에서 종종 지적되고 있으며, IDF가 결국 선진 강국의 "용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창작:치킨교 . . . . 1회 일치
         치킨교는 기성종교의 혹세무민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고 [[치킨]]으로 지상에 오신 [[치느님]]의 희생정신과 만민평등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이다.
  • 추미애 . . . . 1회 일치
          * [[1997년]] ‘여성권익디딤돌'수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녀평등실현과 여성권익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코토부키 퇴사 . . . . 1회 일치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결혼퇴직이라는 말이 있으나,일본과는 달리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써 받아들여진다. 아예 "결혼하면 정당한 권고해직사유"가 될 수 있는 결혼퇴직제가 존재하는 회사도 때때로 언론에 보도될 정도. 당연히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 토탈워: 쇼군 2/요원 . . . . 1회 일치
          * 선동가(Agitator) - "불평등한 영혼은 어디에도 없다!"
  • 트로피코 4/건물 . . . . 1회 일치
          * 평의회: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민주 정부입니다. 섬의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 형불상대부 예불하서인 . . . . 1회 일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불평등'이며, 지배 계층의 '[[명예]]'와 '위신',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예기가 쓰여진 [[춘추전국시대]]의 형벌은 신체 부위를 절단하거나 훼손시키는 잔인한 형벌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형벌은 당연히 인간에게 커다란 치욕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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