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망명정부

1. 소개 ¶

2016년 일부 탈북자 단체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망명정부.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설립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2. 특징 ¶

주로 미국, 유럽 등지의 대한민국 국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역사 ¶

탈북자 망명정부의 구상은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부터 이미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장엽을 중심으로 하여 망명정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황장엽 본인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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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김정남 영입 시도 ¶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탈북자 망명정부 설립운동 측이 '김정남'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정남은 망명정부 수반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자신이 망명정부 수반이 되는 것 역시 3대 세습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김평일'과도 접촉했다는 설(참조)이 나오면서, 망명정부가 김씨 일가를 '구심점'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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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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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한민국 ¶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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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법 ¶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망명정부활동을 묵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기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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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적 예상 ¶

2006년 탈북한 호위사령부 장교 출신 김모 탈북자는 다음 3가지 문제점을 들었다고 한다.(참조)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망명정부는 이해와 동정은 구할 수 있어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정서로 볼 때, 북한망명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구심점이 없다. 북한 주민들 다수가 인정할 만한, 정부 수반의 자격을 갖춘 인물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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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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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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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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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망명정부

목차

1. 소개 ¶

2. 특징 ¶

3. 역사 ¶

3.1. 김정남 영입 시도 ¶

4. 평가 ¶

4.1. 대한민국 ¶

4.2. 국제법 ¶

5. 부정적 예상 ¶

6. 여담 ¶

7. 참조 ¶

8. 분류 ¶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