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망명정부

1. 소개 ¶

2016년 일부 탈북자 단체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망명정부.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설립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2. 특징 ¶

주로 미국, 유럽 등지의 대한민국 국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역사 ¶

탈북자 망명정부의 구상은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부터 이미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장엽을 중심으로 하여 망명정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황장엽 본인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3.1. 김정남 영입 시도 ¶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탈북자 망명정부 설립운동 측이 '김정남'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정남은 망명정부 수반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자신이 망명정부 수반이 되는 것 역시 3대 세습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김평일'과도 접촉했다는 설(참조)이 나오면서, 망명정부가 김씨 일가를 '구심점'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4. 평가 ¶

4.1. 대한민국 ¶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참조)

4.2. 국제법 ¶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망명정부활동을 묵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기했다.(참조)

5. 부정적 예상 ¶

2006년 탈북한 호위사령부 장교 출신 김모 탈북자는 다음 3가지 문제점을 들었다고 한다.(참조)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망명정부는 이해와 동정은 구할 수 있어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정서로 볼 때, 북한망명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구심점이 없다. 북한 주민들 다수가 인정할 만한, 정부 수반의 자격을 갖춘 인물의 부재.

6. 여담 ¶

7. 참조 ¶

8.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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