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역링크

• 유은혜
       2016년에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의원들은 "지난 4월 기준 학교 비정규직은 약 14만명"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 비정규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4500017|제목=“정유라법이다”…민주당 교육공무직법안에 공시, 임고생 ‘반발’|날짜=2016-12-23|뉴스=서울신문}}</ref>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유라 (승마 선수)|정유라]]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안 부칙 제2조 4항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임용고시]] 및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학교 실무사 등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고생과 공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ref name=":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들을 역차별하는,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고 부칙 2조 4항을 비판하였으며, "14만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며 "예산 확보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083200004.HTML|제목=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공무직법' 에 교총 반발|성=이윤영|날짜=2016-12-16|뉴스=연합뉴스}}</ref>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2018년 8월 30일 유 의원이 장관에 내정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이 법안 대표발의를 문제삼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는 8월 31일 오후 3시 기준 2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작성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규직화 정책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kookilbo.com/v/8e80f12521224bfb86edd2a7d0edcf8e|제목=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철회 촉구 청원 동의 2만명 넘어|날짜=2018-08-31|뉴스=한국일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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