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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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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재기 (활동가) . . . . 21회 일치
         ==== 남성 성범죄자론에 대한 반발 ====
         [[2000년]]대 이후 [[인터넷]]에서 확산된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이다', '남자는 [[늑대]]다' 등의 발언과 그런 가치관은 남성에 대한 근거없는 부당한 편견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남자를 성범죄자로 모는 것이야 말로 남성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문제 된 일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분위기와 관련해서는 "남자 전반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여성들의 판단에 균형이 필요한 것 같다"며 "성범죄는 도덕성과 치안의 문제이지 남성 전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f name="asias">[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0802295730921&nvr=Y 남성연대 대표 "여자 보호할 이유 있나요?"] 아시아경제 2013.03.12</ref> 그는 모든 남성이 성범죄자는 아니며 이는 부당한 매도이다, [[여성]] [[성범죄|성범죄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남자들이 야한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며, 남자들에 대해 [[죄의식]], 죄책감을 강요하는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녀관계에 확실한 정답은 없다"며 "각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게 평등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맞춰가며 상대의 역할을 존중하는 게 [[평등]]인 것 같다"고 하였다.<ref name="asias"/> 그는 [[성 역할]]을 부여하며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무시한 폭력이라 역설했다. 그는 남성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모든 남성이 성적인 것에 탐닉하는 것도 아닌데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 성범죄자 이중 처벌 반대 ====
         [[2012년]] [[2월]]경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론이 나오자 그는 이를 계속 반대해왔다. [[2012년]] [[10월]] 국회에서 그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며 항의하였다. 그는 [[성범죄]]자 [[거세]]는 '이중처벌'의 문제이다<ref name="songwi">[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0996 <nowiki>[국회보 2012년 10월호]</nowiki>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반대 - 종신형 등 형량강화가 보다 효과적] 국회보 2012.10.09</ref> 라며 반대하였다. [[2011년]]부터 그는 한사람의 죄인에게 한가지 죄로 이중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 적용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범죄자에게 징역형 외에 가해지는 신상 정보 공개 또는 전자발찌 착용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2012년]] [[12월]]의 국회 인터뷰에서 그는 일각의 성범죄자 거세 주장에 적극 반대하였다. 그는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의 비인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3년 4월 4일에는 서울시의 여성 정책은 성차별이며 과잉보호라고 비판하였다. 성재기는 "여성 전용 주차장과 버스 좌석에 이어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과 여대생 전용 기숙사처럼 역차별을 조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활개치고 있다"고 성토했다.<ref name="weojeon">[http://news.donga.com/3/all/20130404/54183701/1 여성전용 흡연구역?… "남성 역차별 아니냐" 시끌] 동아일보 2013.04.04</ref> 성재기는 남자도 세금을 내는데 왜 여성 전용만 만드느냐, 남성 전용은 왜 만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전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정말 성범죄가 우려된다면 여성 전용 외에 멀리 떨어진 곳이든 다른 곳 어디에 남성 전용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문화]]의 해소를 주장했다. 오히려 [[성산업]]을 허용하고, 음란물 등에 대한 규제도 낮추어진다면 성범죄가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음란물]]을 시청하고 [[자위행위]]를 해서 욕구를 푼다면 [[성범죄]]를 저지를 이유나 여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2012년]] [[10월 1일]]의 [[서울특별시청|시청]]앞 광장 집회, [[11월]] 국회 토론회나 1117 집회,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오히려 음란물을 시청하고 자위행위로 성욕을 해소하지 [[음란물]] 시청 후 성욕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욕구실현과 음란물의 모방범죄이다.
  • 박진성(시인) . . . . 8회 일치
          이러한 자기 고발은 이후 ‘성폭력을 시인했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나 박진성 시인 본인이 적극 해명에 나섰고 GQ 코리아 등에서 [[http://www.gqkorea.co.kr/2017/09/29/%EC%A0%95%EC%A0%95%ED%95%A9%EB%8B%88%EB%8B%A4/?_C_=18|정정보도]]를 내기도 했다. 이후의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자신의 죄과를 시인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 문단 분위기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회고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된 글이다. 이 글을 근거로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트위터리안 및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자신이 이런 글을 써 놓고 이제 와서 무혐의라고 말한다', '스스로 자백했으면서 무고를 주장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냐?'라는 공격을 당했고, 그 트위터리안 및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가 남성들에게 [[여혐]]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보빨]]남의 최후' 라던가 하는 식으로 양쪽에서 공격을 당했다.] 문제는 성폭력이 무혐의 판정이 나자 이 글을 빌미로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 사생활이 어떻든 범죄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성범죄를 당한 여성에게 평소 행적이 문란했다고 몰아가는 경우와 똑같다. 박진성을 가해자라 주장하는 측은 계속 이 건을 근거로 물고 늘어지며 박진성이 '면죄부'를 얻으려했다거나 '피해자'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박진성은 무혐의, 무고가 밝혀졌다.
         ==== 트위터 내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당함 ====
         박진성 시인에게 당했다는 이들 중 일부가 결국 박 시인을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2017년 9월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고소한 경우 중 일부는 고소가 취하되었고, 진행된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0430|해당 기사 링크]]
         3월 26일에 2016년 10월 당시 출판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한 글과 2016년 10월 이후에 대해 쓴 글을 엮은 [[https://www.tumblbug.com/poetone78|산문집 '이후의 삶'을 출간하기 위한 펀딩]]을 시작했는데, 4월 1일에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980338430587449344|후원금이 목표치를 초과]][* 게다가 트페미들의 조롱과 달리, 후원자들의 성비는 '''여성이 60%를 조금 넘는다고 한다.'''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985487622431653888|#]] 즉 후원자들은 박진성 시인을 헐뜯는 세력과 달리 성별이라는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남녀 모두가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했다. 4월 15일,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985496403689406464|출간비를 제외한 남은 후원금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소송을 돕는 작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5월 4일까지 진행되었고 책은 24일에 나왔다. 그리고 일반 서점에선 31일부터 판매 중이다.
         참고로 [[탁수정]]은 박진성 시인 외 다른 시인들도 성범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고임이 증명된 시인들은 그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 중 일부에서 그녀는 [[https://twitter.com/Bookistak/status/965482632808026112|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 박진성 시인을 성범죄자로 거짓 고발한 2명 중에 탁수정이 있는 걸로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당시 거짓 폭로자들을 탁수정이 지지하면서 자신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한 건 맞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탁수정의 위치는 1차 가해자가 아니라 1.5차 가해자쯤 된다.] 이 때 그녀는 '좋은 소식'이라고 웃었는데 이 반응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진성 시인은 이에 대해 탁수정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는데, "무혐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탁수정 본인이 예전에 적어놓고서는, 본인의 "무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 애초에 죄가 없었음'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https://blog.naver.com/poetone/221212096465|참고]] 또한 박진성의 이 지적은, 탁수정의 의견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그 내용대로 박진성 시인을 그대로 공격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해당한다. [[페미니즘은 지능의 문제|이들은 "무혐의 ≠ 결백"이라는 식의 논리로 박진성 시인을 공격했는데, 똑같이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은 탁수정에게는 "무혐의 = 결백"이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즉,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와 [[진영논리]]로 가득 찬 사고로 인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아전인수]]와 [[내로남불]] 그 자체인 상황.
         위의 사건들로 인해 일각에서는 박진성 시인이 [[미투 운동]]을 반대하고 [[무고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와전되어 있다. 그러나 박진성 시인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다른 문인들의 성범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박 시인은 [[탁수정]]이나 [[위근우]]처럼 미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비판할 뿐, 미투 운동을 지지함은 물론 '''[[고은(시인)|고은]] 시인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등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En 시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랍니다.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고En 시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던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방관자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씁니다. 제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고En 시인님.
  • 이차강간 . . . . 4회 일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사건에 관련된 진행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더욱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입게 되는 2차적 피해를 연구하면서 나타난 용어이다.
          * [[경찰]] 등이 성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말을 한다.
  • 문문 . . . . 3회 일치
         '''한때 '비행운', 'Mom', '결혼' 등 여러 명곡과 매력적인 음색으로 촉망 받으며 미래가 기대되던 싱어송라이터 중 하나였으나 [[디스패치|한 언론의 기사]]에 의해 과거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인물.'''
         대한민국의 前 [[싱어송라이터]]이자 [[성범죄자]]. 본명은 김영신.
         [[분류:전직 가수]][[분류:싱어송라이터]][[분류:인디 음악]][[분류:성범죄자]][[분류:1988년 출생]][[분류:2016년 데뷔]][[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분류:괴산군 출신 인물]]
  • 표창원 . . . . 3회 일치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 A search for measures of Criminal Justice to prevent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2009
         >특집 : 아동성범죄 관련 형사정책적 쟁점 ;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 A search for measures of Criminal Justice to prevent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2009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 . . . 1회 일치
         사건이 격화되면서 나타난 의견으로 사건 자체가 여혐사건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사건 자체는 여혐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이 여혐적인 사회인가, 혹은 여성범죄에 취약한 사회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실제로 일부 통계에서는 강력범죄의 피해자 90%가 여성이라는 결과도 있는 반면, 통계를 왜곡했고 실질적으로는 의미있는 성차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 강성호 (1966년) . . . . 1회 일치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대구 서구청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여기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공천 철회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904645|제목=새누리당 대구경북 단체장 공천 '삐거덕'|확인날짜=2016-12-18}}</ref><ref>{{뉴스 인용|url=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0|제목=[6·4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 서구청장 후보 류한국 공천 - 위클리오늘|확인날짜=2016-12-18}}</ref> 이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당시 선거공보물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최대한 오래전의 일로 포장하기 위해 '1년 11개월' 전의 사건을 '2년 6개월'로 표기하였으며<ref>{{뉴스 인용|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5117&yy=2014|제목=성범죄, 가십거리도 안되는 일? '강성호 선거공보물 거짓' 문제 제기|성=매일신문|이름=|날짜=2014-05-28|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 피해여성이 먼저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ref>{{뉴스 인용|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3876&yy=2014|제목="피해여성이 먼저 술 사달라 전화" 강성호 또 거짓말|성=매일신문|이름=|날짜=2014-05-21|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 기자회견에서 “시간도 늦었고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피해여성을 집 앞까지 바래다줬다”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지며 어깨를 포옹하고 머리에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밝혀 행위자체가 있음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향후 새누리당 윤리위원에 내정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nocutnews.co.kr/news/4701668|제목='성추행 의혹' 인사가 새누리 윤리위원? "정신 나갔다" - 노컷뉴스|웹사이트=www.nocutnews.co.kr|확인날짜=2016-12-18}}</ref>
  • 강승현(모델) . . . . 1회 일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65191|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여성 환자들을 마취시킨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어 그로부터 4년 후 징역 5년과 의사자격 3년 정지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에서 曰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2149414|우리 나라 성폭행범 처벌이 왜 이렇게 송방망이인 거죠? 징역 5년에 정지 3년이면 3년 뒤에 소문 안 들린 곳으로 가서 병원 다시 하면 되겠네? 왜 많은 이들이 이에 문제를 삼아도 누구 하나 바꾸는 이 없는 거야?]]" 하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기는 하다. ~~더러워서 판사 못해먹겠네~~] 이에 네티즌들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반응이었다.
  • 서정윤 . . . . 1회 일치
         [[분류:대한민국의 시인]][[분류:1957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영남대학교 동문]][[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자]][[분류:대한민국의 교사]]
  • 오타쿠 혐오 . . . . 1회 일치
          * 성적인 물건 : 성적인 것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일반인들에게 [[성범죄]]의 징후로 여겨진다.
  • 이경실 . . . . 1회 일치
         2017년 5월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이경실은 페이스북에 남편이 성추행한 성범죄 피해자를 비방한 글을 작성해서 고소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http://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001&aid=0009261738|기사]]
  • 이경영(1960) . . . . 1회 일치
         '''한국 영화계 최고의 조연 중 한명이자 [[성범죄자|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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