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 가석방 . . . . 14회 일치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어 출소하여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보다 일찍 석방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
       * 각 교정시설에서 매월 개최하는 가석방예비회의를 통하여 가석방이 신청된다.
       *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외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 석방과의 차이 ==
       가석방은 형기가 종료되어 풀려나는 석방과는 다르다. 가석방 일에서 형기종료일까지 기간 동안은 관할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된다. 가석방자는 이 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취소, 혹은 실효된다.--[[한군두|한감두]]-- 물론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며 당연히 저지른 범죄는 가석방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매우 질이 좋지 않게 본다.
       * 가석방이 결정되면 매월 30일에 출소하지만, 2월 마지막 날, [[석가탄신일]] 전날, [[광복절]] 전날, 교정의 날(10월 28일), 12월에는 성탄절 전날에 출소하게 된다.--가석방 해주면서 훈훈하게 하긴--
       * [[재벌]] 기업인들이 가석방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http://www.huffingtonpost.kr/nohyun-kwak/story_b_6383836.html 참조]
• 조원진 . . . . 6회 일치
       || '''소속 정당''' ||[[대한애국당|{{{#0D2680 '''대한애국당'''}}}]][* [[친박]] [[극우]]정당이다. 오직 [[박근혜]]의 석방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조원진]] 오직 한 명으로 간신히 원내정당 유지를 하고 있다.]||
       [[박사모|박근혜 즉각 석방]], [[박근혜 탄핵]] 주동자 심판, [[언론통제|언론에 대한 강력한 제재]], [[5.18 민주화운동/왜곡|5.18유공자 전수조사]], [[호모포비아|동성애 금지]],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국정교과서]] 의무화[*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국정교과서는 사형선고를 받게됐다.], 20억 이하 재산 상속세 증여세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재미있는 점이라면, 박근혜의 석방만 외쳤을 뿐 대통령직 복권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1% 안팎이다.
       심지어는 선거 현수막에 공약이 아니라 '''"[[박근혜]] 석방하라!'''"라는 문구로 박근혜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태(정치인)|김진태]]와 함께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한 국회의원. 국민보다 박근혜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다른 의견으로는 박근혜에게 인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친박이라는 것 외에 딱히 정치적 자산이 없고 본인에게 특출난 능력, 우러러 볼 업적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를 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조원진은 태극기 집회 연설이나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극단적인 언행을 전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 그가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떠올려 보면 딱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칠성 . . . . 4회 일치
       곧 그는 [[3.1 운동]] 가담 혐의로 연행되었다가 특별한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다. 후일 그는 '기미년 만세운동을 계기로 "기름에 젖은 머리를 탁 비어 던지고" [[기생]]에서 주의자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1928년]] [[근우회]] 임시전국대회자격심사위원, 1929년 제2회전국대회준비위원회 의안부책임자를 거쳐 [[1929년]] [[8월]] [[서대문경찰서]]에 체포, 투옥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1929년]]말 다시[[근우회]]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근우회 위원장으로서 순회강연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하다가 수차례 검거되었다. 이후에도 합법적·비합법적 투쟁에 종사하여 요시찰 인물로 감시당하였다.
       [[1930년]] [[3월 29일]] 열차 운전사들의 파업에 관련자로 지목되어 용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4월 3일]] 석방되었다. [[4월 15일]] [[신간회]] 경성지회 대회에서 [[정종명]] 등과 함께 [[신간회]] 경성지회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1931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1947년]]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밀리에 3.8선을 넘어가 [[해주]]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고 되돌아왔다. [[1947년]] [[8월]]초, [[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국]] 지휘하 좌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때, 8·15폭동 음모사건 배후 선동혐의를 받고 [[서대문]][[경찰서]]에 체포,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서대문]][[경찰서]]에 억류되었다. [[8월 29일]] [[구류]]처분을 받고 다시 1개월간 투옥당했다. [[10월]] 가석방되었으나 곧 지하로 잠적했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 김재규 . . . . 3회 일치
       [[5.16 군사정변]]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총무과장([[준장]])으로 있었는데 다른 국방부 장성들과 마찬가지로 쿠데타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혁명군사령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되었고, 석방 후 현역 장군으로서 호남비료 사장에 파견 임명되었다.[* 이 당시 국군 장성들이 하던 비리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김재규가 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그가 참군인이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1978년 말 유신독재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던 시절, 김진우 전 판사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면담하며 "데모한다고 중정에서 막 잡아넣으면 안된다. 학생들을 석방하고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청한다. 그러자 김재규는 맞장구를 치며 "어쩌면 내 생각과 그리 같느냐? 나라를 걱정해서 데모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국가가 위급하면 나라를 지키느냐?"고 말하면서 그런 자신의 뜻과 다르게 장관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 화완옹주 . . . . 3회 일치
       {{인용문|“병신년 이후 24년 동안 이 대궐에 와서 이 날을 지날 때마다 어느 것을 보든지 부모님을 추모하는 생각이 솟구쳐 올라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다. 병신년의 처분은 바로 선왕의 뜻을 밝힌 것이었고, 오늘 용서해 석방하려고 하는 것도 선왕의 뜻을 몸받아 하는 것이다. 만약 선조(先朝)의 성심(聖心)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 이때에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해 조정의 신하들도 반드시 알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니, 어찌 혹 다른 말이 있겠는가. 서울 집에 둔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진위 여부가 애매 모호한데 죄안(罪案)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사유(赦宥)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치달 처(鄭致達妻)의 죄명을 없애고 특별히 완전히 용서하여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펴는 방도로 삼겠다.”-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51권, 1799년(정조 23) 3월 4일}}
       === 석방 이후 ===
       [[1799년]] [[3월]] 이후 화완옹주는 석방되어 궁에 들어와 살았으며, 순조대에도 화완옹주에 대한 탄핵이 있었으나 순조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 권혁 (기업인) . . . . 2회 일치
       '''권혁'''(1950년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신<ref>[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10 탈세범이냐 정상 기업가냐 판정대 오른‘선박왕’]</ref>의 일본 시도상선 회장이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해운]] 출신으로써 국내 해운업계의 독보적인 존재이며, 시도상선은 보유척수 175대, 매출액 2조 1700억원, 자산 5조원의 거대 선박임대회사이다.<ref>[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412/36340407/1 국세청 4101억 세금 추징 ‘시도상선’ 권혁회장은 누구]</ref> 이는 국내 1위 선박업체로 알려진 [[한진해운]]보다 높은 수치이다. 2011년 4월에는 탈세 혐의로 4101억을 추징당한 바 있다.<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2718.html 해운업 호황의 ‘대박’ 유령회사에 숨겼나]</ref>[[2012년]] [[11월 29일]], 징역 7년과 벌금 2284억원의 중형이 구형되었다.<ref>[http://news1.kr/articles/915172 검찰,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징역 7년 구형]</ref> 그 뒤 2013년 2월 12일엔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6800 ′횡령 혐의′ 시도상선 권혁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ref> 그러나 2013년 10월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86489 `선박왕` 권혁 회장 보석 석방]</ref> 그리고 2014년 2월 21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되면서 감형됐다.<ref>[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022120413661939&md=20140221204249_AO 조세포탈 혐의 ‘선박왕’ 권혁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ref>
• 로힝야 . . . . 2회 일치
       미얀마 승려 위라투는 이 음모론에 대응하는 '969 운동'을 시작했는데, 9는 붓다, 6은 법륜, 9는 붓다의 제자, 승려를 뜻한다. 969 운동은 무슬림의 '786 음모'에 맞서는 운동임을 주장한다. 위라투는 2003년 버마 중부 만달레이주 카욱세의 반 무슬림 폭동에서 배후를 자처했다. 이 때 위라투를 비롯한 5명의 승려가 경찰에 '증오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그는 민간 정부 출범을 기념한 대사면으로 석방됐으며, 이후로 미얀마 전역의 불교 사원을 순례하며 반무슬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운영하는 회사나 무슬림 상점에 보이콧을 선동하고, 신심있는 불교도라면 969 운동의 [[스티커]]가 붙은 가게에서만 물건을 사야 한다는 식이다.
       물론 모든 미얀마 승려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가해서 징역 68년을 선고받고, 역시 2011년 대사면에서 석방된 승려 우감비는 군인들이 권력을 놓치 않으려고 분쟁에 의존한다면서, 이러한 민족주의 선동은 군부 체제 유지에 이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어느 불교사원에서도 나를 받앋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복을 벗고 말았다.
• 이갑성 . . . . 2회 일치
       ==== 석방과 망명 ====
       석방 후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YMCA)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재단 이사, 세브란스의약(醫藥) 지배인이 되었다. [[1925년]] [[2월]] 이창제(李昶齊), 현신덕(玄信德), 조철호(趙喆鎬), 배집(裵執), 변성옥(邊成玉) 외 5인과 함께 [[공산주의]] 계열의 [[반기독교 운동]]에 저항하기 위해 [[시사구락부]](時事俱樂部)를 조직하여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주장에 저항하였다.<ref>김준엽, 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9)</ref>
• 이국철 . . . . 2회 일치
       2012년 5월 23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012년 6월 4일엔 전 차관 [[신재민]]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ref>《노컷뉴스》(2012.12.03)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3935 이국철 보석으로 석방, 신재민도 풀려날 가능성 커신재민 항소심 재판 연기되면서 이국철 구속만기 중 선고 불가능]</ref> 재수감됐고 2013년 1월 3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서<ref>《아시아투데이》(2013.01.3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1723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로 감형]</ref> 2013년 6월 13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f>《연합뉴스》(2013.06.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313553 대법, 이국철 SLS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종합)]</ref>
• 전인범 . . . . 2회 일치
       2007년 7월 국제 테러단체인 [[탈레반]]에 의한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아프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카불 군사협조단장으로 급파, 인질 구출작전을 지휘하여 사건 발생 43일 만에 21명의 인질을 구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임무는 군사협조단 단장으로서 [[:en: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국제안보지원군사령부]]에 파견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외국군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니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자고 생각하였다. 우선 [[:en:Swedish Armed Forces|스웨덴군]] 소장에게 ‘사람들 살려야 한다’, ‘사무실이 필요하다’, ‘상황실 출입을 허가해달라’, ‘인터넷, 유선전화, 휴대전화 쓰게 해달라’, ‘숙식 제공해달라’ 등을 부탁했다. 상황실에서는 유학시절에 알고 지낸 [[:en:Bundeswehr|독일군]], 미군을 만나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f name="a"/> 이렇게 군사협조단을 통해 수집된 인질 및 탈레반 세력의 동향 첩보 등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됐고, 특히 인질 억류지역에서 동맹군의 불필요한 군사행동을 억제한 노력은 인질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43352 <軍, 아프간 인질 석방 숨은 공로자>-1,2], 《연합뉴스》, 2007년 9월 2일</ref> 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ref>[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080303&parent_no=8&bbs_id=BBSMSTR_000000000138 아프간 인질석방 공로 군인 '훈·포장' 수여], 《국방일보》, 2008년 3월 3일</ref>
• 정인숙 (1945년) . . . . 2회 일치
       정인숙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1989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종욱은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 2000년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심부름 왔다’는 저격수에게 동생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ref name="ilsa01"/>
       [[1989년]] 가석방된 [[정종욱]]은 정성일이 정일권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말한다.<ref name="kum109">김환표 외, 《스캔들에 갇힌 영혼들:시사인물사전 16》 (인물과사상사, 2002) 109페이지</ref> 그에 의하면 '정일권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서교동 집으로 찾아왔지요. 그리고 동생이 '그이가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한다'며 상의를 해 처음엔 가족들이 극구 반대를 했지요. 출산 후에는 일 주일에 한번 꼴로 찾아와 성일이를 안고 즐거워했으며, 늘그막에 아들을 얻어 소원을 이뤘다는 뜻에서 성일이란 이름까지 직접 지어왔어요. 성일이도 자기 아빠가 TV에 비치면 '아빠'라고 소리치며 좋아했지요.<ref>임은순, <오빠 정종욱 씨가 밝힌 '정인숙 사건'의 진상>, 경향신문 1991년 01월 16일, 14면</ref>'라는 것이다.
• 존 딜린저 . . . . 2회 일치
       1933년 5월 10일, 8년 가까이 빵에서 썩은 딜린저는 오하이오 주립 교도서에서 가석방된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은행을 털었다가 9월 22일 체포되었다. 딜린저는 재판에 앞서 오하이오 주 리마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진다. 그러자 피어폰트를 포함한 4명의 동료들[* 해리 피어폰트, 러셀 클라크(Russell Clark), 찰스 마클리(Charles Makley), 헨리 코프랜드(Harry Copeland)]은 감옥을 지키던 보안관을 속여[* 가석방 기간 도중 범죄를 저지른 딜린저를 인계받기 위해 오하이오 주립 교도소에서 왔다고 속인 다음 문을 열어준 보안관을 쏴죽였다.] 딜린저를 탈옥시킨다.
• 최남선 . . . . 2회 일치
       [[한성부]] 출생이고 한때 [[철원군 (남)|강원도 철원]]과 [[창원시|경상남도 창원]]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대한제국]]의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으나 중퇴와 복학을 반복하다가 1907년 [[와세다대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하고 귀국했다. 1907년 [[이광수]]와 함께 [[소년]]지를 창간했으나 [[한일 합방]] 후 일제의 압력으로 폐간당했고, 1912년 [[이광수]]의 도움으로 《붉은 저고리》, 1913년《아이들 보이》,《새별》등의 잡지을 발간하였으나 [[조선 총독부]]의 '신문지법' 명령으로 모두 강제 폐간되었다. 1914년에는 잡지 《[[청춘 (잡지)|청춘]]》을 발간했으나 1918년 [[일본]]의 압력으로 폐간당했다.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49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 낭독하였다. [[3.1 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투옥, 1921년에 석방되었다.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곧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투옥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5월에 공판을 받았다. 수감 중에 그는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였다고 항변하였으며, 특별재판부에 참회의 뜻을 담은 '자열서'(自列書)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를 기소한 [[반민특위]]는 [[친일파]] 출신 정치인들이 친일 인사들을 정치적 목적에서 감싸면서 탄압받았고 1949년 2월 병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 그의 친일행각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았다.
• 한규복 (1881년) . . . . 2회 일치
       [[1938년]]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1938년]] [[3월 3일]] [[성남고등보통학교]] 재단인 [[원석학원]] 재단 이사가 되었다. [[5월]] 재무간담회(財務懇談會) 회장에 선임되었다. [[5월 17일]] 체포된 법학자 [[정광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여 석방시켰다.<ref name="yunchi381">윤치호, 《윤치호 일기 1916-1943》 (김상태 역, 역사비평사, 2001) 381페이지</ref> [[서대문경찰서]] 서장을 만나 '나를 봐서라도 [[정광현]]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5월 17일]] 오전 9시 30분, 서장은 한규복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였다.<ref name="yunchi381"/>
       ==== 반민특위 조사와 석방 ====
• 홍순언 (1530년) . . . . 2회 일치
       홍순언은 대죄하여 무릎꿇고 '작은 나라의 미관 말직 벼슬아치가 어떻게 대국의 귀한집 따님을 욕보이겠습니까' 하며 부복하여 절을 올리고, 자신이 가져온 돈 2천 냥과 인삼을 그녀에게 주었다. 2천냥과 인삼을 팔아 마련한 돈 1천냥으로 그날로 류씨 소녀의 빚을 청산해주고 장례비용까지 대주었다. 류씨 소녀는 거듭 감사하다 하며 그에게 성과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자신은 그냥 [[조선]]의 홍역관이다.<ref>혹은 성을 밝히지 않고 그냥 조선의 역관이라 했다.</ref>라고 했다. 류씨소녀는 은장(恩丈)이라 하며 거듭 감사를 표시했고, 그는 친히 소녀를 배웅하였다. 조선의 역관들은 조정의 허락 없이도 사적으로 인삼과 비단 무역이 가능했는데, 동료 역관들은 이것을 공짜로 류씨 소녀에게 주고 온 그를 바보라고 놀려댔다. 도리어 그가 류씨 소녀에게 준 2천냥의 돈이 공금이라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옥에 갇혔다. 하지만 얼마 뒤 석방되었다.
       기방에서 석방된 류씨 소녀는 홍순언이 준 3천냥으로 빚을 청산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룬 뒤 아버지의 친구였던 [[예부]][[시랑]] [[석성]](石星)의 집에 하직인사차 들렸다. 오갈데 없던 그는 당시 [[석성]]의 본부인이 병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석성 부인의 병구완과 간호를 하였다. 그러나 류씨 소녀의 지극정성의 간호에도 석부인은 병환의 차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에 감격한 [[석성]]은 류씨 소녀를 자신의 계비로 맞이하였다.
• 권영해 (1888년) . . . . 1회 일치
       그리하여 그는 1919년 4월 25일을 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관련으로 징역 1년 10월형을 언도받고 1년여의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4월 26일을 기하여 특별사면 석방되었다.
• 김대환 (법조인) . . . . 1회 일치
       징역15년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되었으나 1995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하자 낸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f>한겨레 1997년 1월 22일자</ref> 5월 20일에 1994년 인천 북구청 세무계장으로 있으면서 지방세 55억여원을 횡령하여 1심에서 징역22년6월 벌금40억원 선고받자 전재산 사회 헌납 약속으로 2심에서 벌금없이 징역22년6월만 선고된 안영휘의 가족이 "가족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구청은 안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20억여원을 환수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52100329123005&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5-21&officeId=00032&pageNo=23&printNo=16110&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7년
• 김동석 . . . . 1회 일치
       석방 후에 고향인 선산군 장천면으로 돌아와 양조장을 경영하였다. 한편 장천금융조합장, 김천청년동맹, 금릉학원 등에 몸담았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자금 송금, 비밀 잡지 근우(槿友)의 간행 등과 같은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 김처선 . . . . 1회 일치
       [[네이버 웹소설]] [[전하와 나]]의 주인공 이의윤의 충신의 모티브다. 본명은 서현우로,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별궁을 털려다 체포되었으나 황태자였던 의윤의 도움으로 석방. 이일로 의윤이 황제의 눈밖에 나서 죽음을 당할뻔하자 그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의미로 충신의 대명사 김처선으로 개명한다. 그리고 의윤의 동생 선혜 공주와 이어져 처남 - 매부가 되었고, 의윤이 황제가 된 후에는 [[부마]] 겸 의윤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
• 김취경전 . . . . 1회 일치
       한편, 윤도익과 안씨는 복직한 서윤택에게 다시 체포되었다가 전쟁중이라 석방된다. 둘은 도주하려다가 윤도익이 안씨를 겁탈하려다 도적에게 살해당하고, 안씨는 친정이 있는 박천으로 도망간다. 취경은 승상이 되어 숙천으로 가서 아버지 김형국을 만나고, 박천의 안씨를 용서해주고 숙천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게 된다.
• 레스터 길리스 . . . . 1회 일치
       7월 22일, 딜린저 갱을 이끌던 [[존 딜린저]]가 FBI에게 사살된다. 레스터 길리스와 체이스, 그리고 가석방된 헬렌 길리스는 시카고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한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도중 속도 위반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벌금 5달러만 내고 풀려난다.
• 박준홍 . . . . 1회 일치
       2012년 3월 가석방되어 지지자들이 환영식을 열었다.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18894]]
• 송상진 . . . . 1회 일치
       * [[1964년]] 7월 소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행, 무혐의 석방.
• 안내상 . . . . 1회 일치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소외계층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회 혁명"을 꿈꾸며 사회운동에 나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88년 2월 26일 광주직할시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 [[미국]] 문화원 내 도서관 진열장에 사제 시한폭탄을 설치한 혐의가 드러나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8개월 동안 수감된 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 오세창 . . . . 1회 일치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최종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투옥하였다. [[1923년]]에 석방되었다.
• 원한해결사무소/5화 . . . . 1회 일치
       토사쿠라는 젊었을 때 여자들에게 돈을 뜯기고 차인 경험이 있어, 남자를 제물로 매춘을 하는 놈들은 누구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토사쿠라는 갑자기 경찰에게 가택수색을 받는데, 집에서는 속옷이 가득 든 상자가 발견되어 속옷도둑으로 체포되고 만다. 하루 뒤 토사쿠라는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지만, 곧바로 매스컴의 집중공격을 받게 된다. 그의 과거나 원조 OL 버스터즈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던 것이 모두 폭로당한다.
• 윤휘 . . . . 1회 일치
       [[1639년]](인조 17년) [[3월]] [[청나라]]에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환국할 때 [[가마]]를 타고 천천히 가서 맞이하는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조선 인조|인조]]는 이를 무마시켰으나 계속 간관들의 탄핵을 받고 원배되었다가, [[유배지]]로 가던길에 석방되어 되돌아왔다.
• 이경영(1960) . . . . 1회 일치
        * 2002년 7월 30일: 보석금 700만 원을 내고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받게 됨
• 이경희 (1880년) . . . . 1회 일치
       무기와 폭탄이 들어오자 그는 [[김시현]], [[유석현]] 등으로부터 〈혁명선언서〉와 투항권고 격문 수백 장을 받아 [[경성부]] 시내 곳곳에 살포하고, 전국 각 도의 도지사와 경찰부(警察部)에 발송하였다. [[김시현]], [[유석현]](劉錫鉉) 등 [[의열단]] 단원들이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은행]], [[매일신보사]] 등을 폭파하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에 들어갈 때 이경희는 [[조선총독부]] 폭파를 맡았다. 그러나 [[1923년]] [[5월]] [[조선총독부]] 폭파 일보 직전에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신고로 밀정이 따라붙어, 동지 12명과 [[조선총독부]] 종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테러 미수 혐의로 재판받았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1년 넘게 형을 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이소선 . . . . 1회 일치
       * 1980년 12월 14일 계엄사령관의 심사로 석방됨.
• 이인 . . . . 1회 일치
       1954년 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957년에는 [[이범석]](李範奭) 등과 함께 범야세력 통합운동을 벌였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재야정치인들과 함께 [[이승만]](李承晩)의 하야와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참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이인민 . . . . 1회 일치
       공민왕 9년(1360년) 문과에 급제, 우왕 9년(1383년)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관장하고 문하평리 겸 대제학(門下評理兼大提學)에 올랐다. 1388년 최영(崔瑩)ㆍ이성계(李成桂)에 의해 형 [[이인임]](李仁任)이 숙청당하자 이에 연좌되어 유배되었다가 1388년 공양왕의 즉위 이후 석방되어 관작이 복구되었다. 그러나 공양왕 2년(1390년) 윤이(尹彛)ㆍ이초(李初)의 옥사(獄事)에 관련, 청주옥(淸州獄)에 갇혔다가 이듬해 국대비 왕씨(國大妃 王氏)의 생일에 사면령이 내려져 특사, 풀려났다. 그 뒤 경외종사관(京外從使官)이 되었다가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를 지냈다.
• 이현우 (가수) . . . . 1회 일치
       1993년 1월 13일 자신이 알던 한 팬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2월 1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그 해 3월 [[MBC]], [[서울방송|SBS]],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조치를 받고 [[미국]]에 건너갔다가 11월에 방송 복귀했다.
• 일곱개의 대죄/197화 . . . . 1회 일치
        * 목욕을 마친 멀린은 이 다음 수를 구상하겠다고 우선은 일곱개의 대죄가 전부 모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 결과인지 데스피어스는 멀린과 바토라의 명의로 지하감옥에 갇혀 있던 고서를 석방한다. 그런데 고서는 상태가 다소 이상하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일곱개의 대죄 색욕의 죄 고서."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데스피어스는 미심쩍어 하지만 어쨌든 명령은 명령. 고서를 풀어주며 그가 십계의 일원이라는 혐의가 완전히 풀린건 아니라고 경고하는데. 그렇게 구속이 풀린 고서.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말하자 어쩐지 고서의 기색이 달라진다.
• 일곱개의 대죄/204화 . . . . 1회 일치
        * 십계는 요정왕의 숲에서 느껴지는 마신족 포로들을 따라 이곳에 온 것이었다. [[데리엘]]은 대표로 나서 포로의 석방과 배신자 멜리오다스의 신변을 요구한다.
• 임관빈 . . . . 1회 일치
       軍 사이버사령부의 대통령선거 불법개입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속되었으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다.
• 장세용 . . . . 1회 일치
       하지만 위에도 언급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강하였기 때문이고 현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부패 스캔들 사태]]와 마약, 사기 등 박근혜와 박지만, 박근령 등 박정희와 육영수의 자식들이 박정희 사망 이후에 저질러온 악행으로 인해 그 신화는 치명상을 입었다.[* 현재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파멸해버린 상황에서 박정희를 추종하는 친박 등 한국내 보수 우익 세력들이 박근혜의 친동생들이자 나머지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의 자녀들인 박지만이나 박근령을 새로운 친박 세력의 지도자로 정계로 영입하거나 세우지 못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박근령과 박지만 모두 사기, 마약 등 범죄 전과를 가진 전과자의 신분에다 과거에 행실이나 성품 등 여러 부분에서 정치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들로 박근혜가 몰락하기 이전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친박계로서도 이들을 정계로 불러들이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그렇다고 나머지 박정희-육영수 일가의 다른 일가족이나 친척들은 언제 오늘 내일 할지 모를 정도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인지도가 워낙 낮아서 박근령이나 박지만보다 내세우기 더 힘든 실정이다. 현재 대한애국당이나 신 새누리당, 박사모, 어버이연합 등 주류 친박 단체들과 친박 성향의 극우 원외 정당들이 박지만과 박근령을 기피, 거부하며 박근혜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장나버린 박근혜와 70년대 총탄에 암살당한 그들의 부모인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6선이나 한 지역이었지만 민주당 소속의 장세용 시장이 당선되며 그 신화도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후술되어 있지만 선거 구조가 민주당계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당계의 시의원이 전원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1000억 넘게 들어가는 박정희 예산은 구미시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미시의 18년 기준 1년 예산은 1조다. 비록 1000억이 1년만에 집행된건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수백억씩 사용되기는 했고 실제 구미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 장헌식 . . . . 1회 일치
       [[1949년]] [[1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령이 떨어지자 자수하였으며, [[반민특위]] 조사관들이 오자 담담하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손자며느리에게 뒷일을 부탁한다 하고 출두하였다. 이후 조사에 순순히 응하여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치질]](痔疾)로 고생하였으나 병보석은 거절하였다. 이후 그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1949년]] [[2월 22일]] [[치질]]로 인해 석방된 뒤 불구속 문초를 받아 반민특위에 다녀가며 방문조사를 받았다. [[3월 9일]] 반민특위로부터 보석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보석을 거절했다. 같은 날 반민특위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 장호 (1920년) . . . . 1회 일치
       [[1958년]]에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남파되었다. 남파 후 체포되었으나 전향하지 않고 비전향 장기수가 되어 [[대구교도소]]를 위시한 여러 교도소에서 약 30여 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1991년]]에 30년 이상 수감된 70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되어 석방되었다.
• 전장운 . . . . 1회 일치
       [[1839년]]에 그는 [[체포]]되었지만, 그의 신앙의 깊이가 충분히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문]]과 [[박해]]는 그를 배교케 만들었고, 그는 [[석방]]되었다. [[1839년]]의 [[기해박해]] 이후에, 그는 어머니의 격려로 자신의 배교를 뉘우쳤지만, [[고해성사|고해]]를 받아줄 [[사제]]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도 전장운은 속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 정광용 . . . . 1회 일치
       1958년 3월생. [[박사모]]의 회장을 맡고 있으나 2018년 현재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다. 박사모 회장이 되기 전의 이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나 CF 감독을 했었고 2000년에 설립된 키스콤이라는 광고회사의 사장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
• 정승화(육군) . . . . 1회 일치
       그래서 [[10.26 사건]] 후 계엄사령관이라는 막강한 직책에 있으면서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에게 약점을 잡혔고, 전두환의 월권행위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당하고 말았다. 모진 [[고문(범죄)|고문]] 후 결국은 석방되었지만 이미 모든 실권은 전두환에게 넘어간 뒤였다. [[장태완]](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정병주]](당시 특전사령관)가 정 총장의 연행사건에 대해 크게 분노를 하고 신군부를 제압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들만으로 신군부 세력들을 막을 수 없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마저 믿었던 부하들에게 잡히고 만다.
• 창작:IDF . . . . 1회 일치
       IDF는 독자적으로 군사재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IDF 가맹 조약에 따라서 각 가맹국 내에서 IDF 병사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인정받고 있다. 민간인 대상 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해당국 사법부에 인도할 수 있다. 군사재판은 불공정하지는 않으나, [[엄벌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며, 몇십년 형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몇몇 가맹국에는 IDF 군사 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은 IDF 병사가 수감되어 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병사는 불명예제대 처분을 받고 본인의 국적국으로 추방된다.
• 타카하타 유우타 . . . . 1회 일치
       마에바시 지방 검찰청은 9월 9일 불기소를 하고 타카하타 유우타를 석방했다.[[http://www3.nhk.or.jp/news/html/20160909/k10010678571000.html (참조-NHK)]][[http://www.asahi.com/articles/ASJ994F2YJ99UHNB00B.html (참조-아사히신문)]]
• 한명회 . . . . 1회 일치
       [[1467년]](세조 13년) [[함경북도]] 일대에서 [[이시애]]가 [[이시애의 난|병란]]을 일으켜 명회와 [[신숙주]]가 일찍이 성삼문과 반란을 모의하려 했다고 모함하자 투옥되었다. 그는 이시애의 계략에 말려 신숙주와 함께 투옥당한다. 또한 그들이 함길도 절제사 [[강효문]]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었다.<ref name="park116">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1998) 116페이지</ref> 그는 [[신숙주]]와 함께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의금부]]에 투옥, 신문을 당했으나 뚜렷한 혐의가 없었다. 즉위 이후 줄곧 왕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세조는 [[이시애]]의 보고문을 믿고 일단 신숙주와 한명회를 옥에 가두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다.<ref name="park116"/> 한명회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 사람들은 모두 통쾌히 여겼다.<ref name="deok252">이덕일, 사화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2005) 252페이지</ref> 그러나 [[이시애]]의 장계가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그는 [[신숙주]]와 함께 석방되었다.
• 해원군 . . . . 1회 일치
       [[인성군 이공]]의 3남(三男)으로 출생한 그는 일찍이 [[1619년]] '''해원정'''(海原正)에 책봉되었는데 아버지 [[인성군]]이 반정공신 이귀(李貴)의 핍박 섞인 모함으로 인하여 모반역모 혐의를 받자 [[1628년]]을 기하여 형 해평군 · 해안군, 아우 [[해양군]] 등과 아울러 역신의 후손이라 하여 [[제주도|전라도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뒤 [[1635년]] [[제주도|전라도 제주]]에서 [[울진군|경상도 울진]]으로 이배되었고 2년 후 [[1637년]] 석방되었다.
• 홍진기 . . . . 1회 일치
       [[4.19 혁명]]을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사건으로 모는 등 [[이승만]] 독재정권 부역 행위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고,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얼마 안 가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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