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판 ¶
우익들이 말하는 '보통국가'는 사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준이다. 현재 국제연합 체계의 '보통국가'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마찬가지로,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방어전쟁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방어전쟁 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 없다. 따라서 현재 체계에서 딱히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국제적 권리에 있어서 더 강한 제약을 받는 것은 전혀 없다.
즉,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전쟁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걸 무시하고, 1차대전 이전 기준으로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침략'(그네들 말로는 '출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의 주장인 것이다.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걸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감추고, 1차대전 이전의 질서가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이다.
즉,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전쟁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걸 무시하고, 1차대전 이전 기준으로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침략'(그네들 말로는 '출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의 주장인 것이다.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걸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감추고, 1차대전 이전의 질서가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