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역링크

• 김신 (1957년 3월)
       '''김신'''(金伸, 1957년 3월 30일 [[부산광역시]]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에 보조기를 해야 걸을 수 있는 사정 때문에 학창시절 주변의 차별과 냉대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고교 재학 때 신문에서 ‘장애인 판사 탄생’이란 기사를 우연히 접하고 판사의 꿈을 키워 나갔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1976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데 이어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법관이 법정에서 주로 재판을 하지만 현장검증 등 활동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애인은 판사 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사 임용에 실패한 전력이 있는 가운데<ref>[http://news.donga.com/3/all/20120606/46790258/1 장애인이라 판사 탈락했던 그가 대법관에 오른다]</ref> 부산지역의 향판으로 근무한 자신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점에 대해“물론 기쁘지만 책임감으로 마음은 무겁다. 장애인과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나를 선택한 것 같다.”<ref>[http://news1.kr/articles/?693230 대법관 제청 김신 울산지법원장 “장애인·약자 위한 재판 할 것”]</ref>라는 제청 소감을 밝히면서“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131938&cp=nv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소아마비 鄕判’ 김신 울산지방법원장,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ref>라고 말한 것을 두고 종교 편향성 시비가 불거졌고 대한불교청년회는 특정종교 편향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와 관련, "19대 국회는 특정종교 재판장 역할수행과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관한 임명 동의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며 낙마를 주문하기도 했다.<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544 불교단체 "종교편향적 김신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ref> 이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경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해 '평등과 참여'라는 장애인전도협회 소식지에 기고한 사실이 있고, 2002년에 펴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소책자에도 실렸는데, 지진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4440 김신 대법관 후보 "'지진은 하나님 경고'는 미숙한 표현"]</ref>
       김신 대법관으로서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이나 보충·별개의견을 많이 내었다.
       * [[2012년]] [[8월]] ~ [[2018년]] [[8월]] 대법관 취임<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88948 조희대 대법관 취임…"사회적 약자 세심히 살피겠다"]</ref>
       {{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1957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부산광역시 출신 인물]][[분류:부산고등학교 동문]][[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 김용덕 (법조인)
       |직책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김용덕'''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 2012.01 ~ 2018.01 대법원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1957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서울특별시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노정희
       |직책 = [[대법관]]
       |소속 = [[대법원]] [[대법관]]
       '''노정희'''(盧貞姬, 1963년 ~)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프로필] 노정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url=http://news1.kr/articles/?3360593|날짜=2018-07-02|뉴스=뉴스1}}</ref> 8월 2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1963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광주 노씨]][[분류:광주광역시 출신]][[분류: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동문]][[분류:이화여자대학교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 민유숙
       |직책 = [[대한민국의 대법원|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민유숙'''(閔裕淑, [[1965년]]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2017년 11월 28일에 [[김명수 (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안철상과 함께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광주지법에서 민유숙의 선임판사로 함께 근무한 방희선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가 ‘[[주광덕]]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법원을 잠시 비운 사이에 민유숙이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서“민유숙 후보자가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했다.<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2166291]</ref> 민유숙의 남편인 [[문병호]] [[국민의 당]] 전 의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자원이 없어요, 대법관 자원이..." 라고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의혹을 덮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증인으로 나온 방희선 변호사가 말했다.<ref>[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1/2017122190119.html]</ref> 또한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으로 인해 준법정신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배우자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 2018.01 ~ 대법원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1965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여흥 민씨]][[분류:서울특별시 출신]][[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의 배우자]][[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 배기원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 출신 [[법조인]]이다. 본관은 달성이다.
       [[1965년]] [[영남대학교]]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에 수석합격했다. [[판사]]로 임관하여 1988년까지 재직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고향인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0년]]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05년]]까지 대법관으로 있었다.
• 손지열
       | 경력 = [[대법관]]
       * 2000년 7월 ~ 2006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 이상훈 (법조인)
       |경력 = [[대법관]]
       '''이상훈'''(李尙勳, 1956년 10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법리 적용에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ref>동생은 [[이광범]] 판사이다.[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667 정봉주식 트윗 반란? 대법관에 '청부살인' 협박], 뉴데일리</ref>
       * [[2011년]] [[2월 28일]] ~ [[2017년]] [[2월 27일]] 대법원 대법관
       * [[2011년]] [[2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중, [[2006년]] 11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6개월 만에 형질 변경되면서 10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논란이 됐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21549141&code=940301 정봉주에 유죄 확정한 이상훈 대법관, 론스타 영장은], 경향신문</ref>
       [[분류:1956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함평 이씨]][[분류:광주광역시 출신]][[분류: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 전수안
       '''전수안'''(田秀安, [[1952년]] [[8월 12일]] ~ , [[부산광역시|부산]])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다.
       * 2006년 7월 대법관 임명
       [[분류:1952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담양 전씨]][[분류:부산광역시 출신 인물]][[분류:경기여자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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