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상

{{공직자 정보
|이름 =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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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 =

후임 = [[이민수 (법조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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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
1936}}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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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연안 김씨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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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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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상(金柱祥, 1936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

1936년에 서울시에서 태어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된 법조인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판결 ¶

*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3년 1월 6일에 과로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서 원고승소판결했다.<ref>경향신문 1983년 1월 7일자</ref> 4월 6일에 서울시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전에 진술 포기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파면 결의는 무효"라고 하면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040600329211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3-04-06&officeId=00032&pageNo=11&printNo=11545&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83년 4월 6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9월 24일에 민정당 허청일 후보에게 암모니아를 던진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학생 3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대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5년 9월 24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4일에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피고인 19명 중에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15명에 대해 형량을 낮춰 징역5년~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6년 2월 4일자</ref>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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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

주요 판결 ¶

각주 ¶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