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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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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 . . . 3회 일치
         1956년 [[10월 4일]] [[9·28 사태|9·28 피격사건]] 국회 특별조사위가 구성되고 [[12월]]에 피격사건 공판이 실시되었으며 [[1957년]] [[2월 26일]] 각종 불상사에 대한 고충을 피력하자 다음날인 [[2월 27일]] 자유당에서는 대중을 선동하지 말라고 반박성명을 냈다. 3월부터 11월까지 부통령 피격 사건의 피해자 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최종 심리에서 장면은 저격범들에게 사형구형이 확정되자 선처를 호소하여 저격범들의 감형을 주선했다.
         1957년 10월 1일 9.28 피격 사건의 배후로 최훈을 구속하고 10월 4일 ‘장면 부통령 피격사건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2월 1일 첫 공판이 열렸고, 12월 18일 피격사건 공판서 배후로 이덕신, 치안국장 김종원 등의 범행사주 진술을 확보했다. 3월 21일 피격범인 [[이덕신]], 최훈, 김상붕 외 5인 등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11월 1일 피격 사건 대법원 최종 심리에서 저격범 7인에게 사형이 최종 선고되었다. 그러나 장면은 11월 2일 저격범 7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것을 탄원하여, 형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8월에는 구 이주당계 사건의 배후로 지목<ref group="주">이주당 사건 관련자 중 장면의 고등학교 제자 김재우가 있었는데 그가 김재우에게 생활비로 준 100만환이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었다.</ref> 되어 [[공산주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1962년 9월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감형되어 징역 10년이 선고었으나 [[10월 15일]] 보석으로 출감하였다.<ref name="unsuk"/> 8월 10일 [[군정]]으로부터 입건·송치되었으나 이후 10월 15일에 보석으로 출감하였다. 그러나 [[10월 20일]] 군사혁명재판위원회는 다시 장면에게 항소를 제기하였다.
  • 권혁 (기업인) . . . . 2회 일치
         '''권혁'''(1950년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신<ref>[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10 탈세범이냐 정상 기업가냐 판정대 오른‘선박왕’]</ref>의 일본 시도상선 회장이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해운]] 출신으로써 국내 해운업계의 독보적인 존재이며, 시도상선은 보유척수 175대, 매출액 2조 1700억원, 자산 5조원의 거대 선박임대회사이다.<ref>[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412/36340407/1 국세청 4101억 세금 추징 ‘시도상선’ 권혁회장은 누구]</ref> 이는 국내 1위 선박업체로 알려진 [[한진해운]]보다 높은 수치이다. 2011년 4월에는 탈세 혐의로 4101억을 추징당한 바 있다.<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2718.html 해운업 호황의 ‘대박’ 유령회사에 숨겼나]</ref>[[2012년]] [[11월 29일]], 징역 7년과 벌금 2284억원의 중형이 구형되었다.<ref>[http://news1.kr/articles/915172 검찰,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징역 7년 구형]</ref> 그 뒤 2013년 2월 12일엔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6800 ′횡령 혐의′ 시도상선 권혁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ref> 그러나 2013년 10월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86489 `선박왕` 권혁 회장 보석 석방]</ref> 그리고 2014년 2월 21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되면서 감형됐다.<ref>[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022120413661939&md=20140221204249_AO 조세포탈 혐의 ‘선박왕’ 권혁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ref>
  • 류원기 . . . . 2회 일치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윤길자의 남편으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검사와 의사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등 담합 및 횡령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ref>{{뉴스 인용|저자=유호윤|제목=‘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2783485|날짜=2014-01-04|확인날짜=2016-02-11|뉴스=KBS}}</ref> 1심 재판부에서 횡령 형의만 적용받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ref>{{뉴스 인용|저자=서재근|제목=法,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실형 선고(1보)|url=http://news.tf.co.kr/read/economy/1312481.htm|날짜=2014-02-07|확인날짜=2016-02-11|뉴스=더팩트}}</ref> 2014년 2월 바로 상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나혜윤|제목=‘여대생 청부살인’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 네티즌 “뻔뻔의 극치.. 무기징역도 아까워”|url=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2|날짜=2014-02-11|확인날짜=2016-02-11|뉴스=go발뉴스}}</ref> 구치소에 수감된 채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ref>{{뉴스 인용|제목=‘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 회장, 실형→집행유예 ‘감형’…주치의는 벌금형|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30/2014103002297.html|날짜=2014-10-30|확인날짜=2016-02-11|뉴스=조선일보}}</ref>
  • 마이클 페이 . . . . 1회 일치
         그러나 싱가포르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6대에서 4대로 [[감형]] 했을 뿐이었다. 당시 싱가포르의 고척동(吳作東) 총리는 "누구든지 싱가포르 땅에서 법을 어기면 싱가포르 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낸 점을 감안해 태형을 6대에서 4대로 줄여준다"고 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2944 (참조)]]
  • 박희광 . . . . 1회 일치
         뤼순형무소 수감 독립운동가로써는 최장기 복역중 일본천황 즉위와 황태자 출생 등 두 차례 감형되어 출옥하였다.
  • 안종범 . . . . 1회 일치
         박근혜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로 2018년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받았다.<ref>{{뉴스 인용|제목='국정농단 연루' 안종범, 1심에서 징역 6년·벌금 1억원|url=http://news.joins.com/article/22369620|날짜=2018-02-13|출판사=중앙일보}}</ref> 이후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아,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이 줄어들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1286.html|제목=[속보] 국정농단 2심 최순실 징역 20년, 안종범 5년…崔 벌금 늘고, 安은 감형|성=|이름=|날짜=2018-08-24|뉴스=|출판사=}}</ref>
  • 육미당기 . . . . 1회 일치
         소선은 두 부인과 고국에 돌아온다. 소선의 형 세징은 죄악이 탄로나서 부왕이 극형에 처하려 했으나, 소선이 간청하여 감형을 받고 뇌우쳐서 착한 사람이 된다.
  • 이국철 . . . . 1회 일치
         2012년 5월 23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012년 6월 4일엔 전 차관 [[신재민]]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ref>《노컷뉴스》(2012.12.03)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3935 이국철 보석으로 석방, 신재민도 풀려날 가능성 커신재민 항소심 재판 연기되면서 이국철 구속만기 중 선고 불가능]</ref> 재수감됐고 2013년 1월 3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서<ref>《아시아투데이》(2013.01.3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1723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로 감형]</ref> 2013년 6월 13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f>《연합뉴스》(2013.06.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313553 대법, 이국철 SLS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종합)]</ref>
  • 전인범 . . . . 1회 일치
         이에 앞서 그는 2월 4일 문재인 후보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주제로 연 북 콘서트에 국방·안보분야 패널로 참석<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006981 문재인, 경희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 콘서트], 《연합뉴스》, 2017년 2월 4일</ref>, 문 후보를 가리키며 “이분하고 함께하면 우리나라 안보를 든든히 하고 한미 관계를 튼튼히 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걱정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다. 문 전 대표는 빨갱이가 아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문재인 캠프 합류 선언을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52238 특전사령관 출신 전인범도… 문재인 캠프 ‘전방위 수혈’], 《한겨레》, 2017년 2월 5일</ref> 3성 장군 출신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전례 없는 여론의 각광을 받자 조선일보는 “[[송영무]], [[박종헌]] 등 참모총장 출신 4성 장군 두 명을 포함, 장성 10명이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 그만큼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평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252738 [만물상] 야당으로 간 특전사령관], 《조선일보》, 2017년 2월 7일</ref> 후일 전인범 영입을 기획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작품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ref>박성현. 20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7089 “[집중분석] 파격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用人術).”] 『월간중앙』 201707호, 20-25.</ref> 당시 그를 영입하고자 다가온 많은 정치계 인사들에게 그는 군 개혁에 대하여 강하게 호소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가 없었고, 그중 유일하게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후보였기에 안보자문 합류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선 경선 캠프에서 호감형은 아니었다는 그는 문재인 캠프 내의 안보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 복무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안보자문이냐”고 일갈했다는 일화가 있다.<ref>[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02/2018020200018.html [컬럼] 특전사 다목적대검 사태를 바라보며... #2], 《뉴데일리》, 2018년 2월 13일</ref> 자문위원 직은 맡았으나 [[더불어민주당]]에는 입당하지 않음을 강조한 그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와 차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546436 '文측' 전인범 "사드, 中 경제 압력 굴복 않아야"(종합)], 《뉴스1》, 2017년 2월 6일</ref> 이와 관련해 [[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존 한미 정부 간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동안 한중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 재검토를 주장해온 야권과는 결이 다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4&aid=0000474843 문재인 캠프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사드 해법’ 제시], 《스포츠경향》, 2017년 2월 7일</ref> 이에 문재인 전 대표도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 쉽게 취소하기 어렵다”며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186840 “中 경제적 압력 굴복 말고, 美와 사드 합의 존중해야”], 《한국일보》, 2017년 2월 6일</ref> 그의 문재인 캠프 합류에 실망한 일부 보수세력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히 분노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라며 “제가 이번 결심의 결정적 이유는 지난번 특전사에 갔는데 그간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7만원짜리 특수작전 칼([[:en:Survival knife|서바이벌 칼]])을 부결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문재인 지지 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52237 文 캠프 합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페친 5000명 중 28명 이탈했다"], 《조선일보》, 2017년 2월 5일</ref> 친정인 군을 향한 비판에 육군은 공식 브리핑에서 “특전사 장병들이 생존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작전 칼을 당초 7만원씩에 구입하려고 했으나 더 나은 15만원짜리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모두 18억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명했으나, 2017년 예산에는 특수작전 칼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83233 전인범과 육군의 ‘칼 싸움’], 《중앙일보》, 2017년 2월 7일</ref> 육군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평가에서 합격해야 향후 5년간 18억원으로 칼을 구입하게 된다는 뜻에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소량만 구입할 예정이며 예산은 5000만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 최여진(탤런트) . . . . 1회 일치
         [[모델]] 출신이라 이기적인 기럭지와 강한 인상의 [[마스크]], 시원하고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이 매력인 배우. 데뷔 초기에는 다소 강한 인상 때문인지 각종 악역 특화된 느낌을 주었으나,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호감형 캐릭터에 자주 캐스팅됐다. 주로 직선적 성격에 자존심이 강한 커리어 우먼이나 연애에 쿨한 화려한 싱글녀 이미지가 강하다. [[외과의사 봉달희]]와 [[응급남녀]]의 의사 캐릭터와 [[공항 가는 길]]의 사무장 역할이 대표 캐릭터이다.
  • 토리코/359화 . . . . 1회 일치
          * 지금까지 등장했던 구르메 세포의 악마들은 하나같이 음험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이미지였는데, 돈슬라임은 이치류와 인간적인 우정을 과시해서 단숨에 호감형 캐릭터가 됐다.
  • 한명회 . . . . 1회 일치
         [[조선 단종|단종]] 복위를 꾀한 성삼문, 박팽년을 변호하여 세조가 직접 신문할 때에 “일찍이 성삼문.박팽년 등을 정인군자(正人君子)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하여 환열(轘裂)을 명하였다가, 세조는 [[정보 (조선)|정보]]가 고려 충신 [[정몽주]]의 손자임을 감안하여 정상을 참작, 죄질을 한 등급 감하여 감형, 연일(延日)에 유배시켰다.<ref name="정보1"/>
  • 희빈 장씨 . . . . 1회 일치
         "옛 한무제도 무죄한 구익부인을 죽였거니와 이제 장녀는 [[오형지참]](五刑之斬)을 할 것이요.<ref group="주">[[조선 숙종|숙종]]이 구익부인의 전례에 따라 희빈 장씨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을 각색한 것이다.</ref> 죄를 속이지 못할 바로되 세자의 정리를 생각해서 감소감형하여 신체를 온전히 하여 한 그릇의 [[독약]]을 각별히 신칙하노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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