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 이대로 좋은가?
가장 큰 문제는, 이동한 지역만 통보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직 경찰관 :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고, 어디서 뭘 하는지는 별도로 수사를 하는 거지 전자발찌 자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쉽게 끊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몇 차례 재질이 강화됐다지만 일상적인 도구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한 지역만 통보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직 경찰관 :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고, 어디서 뭘 하는지는 별도로 수사를 하는 거지 전자발찌 자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쉽게 끊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몇 차례 재질이 강화됐다지만 일상적인 도구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