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택시기사 두고 골프여행 떠난 승객들 처벌불가…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지난 25일 오전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가 차량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지만 당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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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paro1923  
'선한 사마리아 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법에 대한 불신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제대로 적용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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