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노후생활을 무너뜨린 페이스북 투고…15만 달러 배상판결.

오스트레일리아의 Nambucca에 거주하는 케네스 로테(74세) 부부는 「Blue Dolphin Motel」 「Nirvana Village Motel」라는 2채의 작은 모텔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전기수리공 데이비드 스콧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케네스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페도필리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는 투고를 올리고 확산시켰습니다.

케네스 씨는 때때로 가정불화나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긴급피난소로서 방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특별히 죄수나 페도를 숙박시켰던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투고를 부정하고 투고자에게 투고 철회와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케네스 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페도필리아냐는 질문을 듣거나, 호텔에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는 등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Nambucca Valley Crime Information」라는 이 도시의 우범지역을 알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모텔이 실리는 불상사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싱, 클레임, 장난에 시달리던 케네스 씨는 6개월 간 입원을 하였으며, 가족을 염려하여 이사까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태는 재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문제의 투고는 뜬소문을 제대로 확인 없이 기재한 것이며 근거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투고자 데이비드 스콧은 Nambucca의 치안이 나빠지고 있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 경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15만 달러(약 1억 5천만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