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범죄·일반범죄 함께 기소…군사법원이 재판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군사법원 재판권 인정한 기존 입장 변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군사범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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