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안부 이면 합의’에도 ‘정치보복’주장...근거는?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가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는 ‘불균형한 합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위안부 TF는 27일 이 합의는 우리 측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본 측의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비공개로 포함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TF는 “법적 책임 인정 여부는 피해자 측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으나, 이를 ‘소모적’이라는 판단 하에 배제한 것은 ‘연내 합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TF는 27일 이 합의는 우리 측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본 측의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비공개로 포함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TF는 “법적 책임 인정 여부는 피해자 측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으나, 이를 ‘소모적’이라는 판단 하에 배제한 것은 ‘연내 합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