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더 벌줘야"..주취감경 폐지되나

[앵커] 일단 주취감경 폐지 청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 자세하게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인터뷰]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두순 사건이 지난 2008년도에 발생이 됐고요. 조금 전에 보도된 대로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12년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년 있다가 바로 조두순이 나오게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