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훈 “우리나라 국민, 툭하면 병원 달려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우리나라 국민들 의료이용 과잉, 툭하면 병원 달려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의료이용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 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