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치권도 시민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치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호만 남발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미국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명분을 상실한다”며 부정적인 자세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주장은 언뜻 봐도 모순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폐기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 등 북핵 해결책이 동력을 얻을 수도 없다. 체계적인 정책발굴로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정치권의 태도를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어떤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방개혁의 청사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외치지만 우리측의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대화의 동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은 안된다”는 외침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