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반발.."文 정부, 종교인 과세하면 암초 부딪칠 것"
cocoboom교회연합은 “과세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과세당국 자체에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연합은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다”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회연합은 “정부는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종교계와 이렇다 할 소통 노력도 없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