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증거 신청 기각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악 전략' 문건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듯 했으나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기재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3인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증거조사와 대부분 신문 절차를 마치고 구형을 진행하는 통상의 결심과 달리 이날 검찰 측은 공판 서두부터 추가 증거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세계일보가 이날 공개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