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삭감 없다’더니…트럼프, 장애인 예산 ‘싹둑’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장애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일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 사회 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회견장에서 2018년 미국 행정부 예산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사회보장 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예산이 720억 달러(한화 약 84조 원) 삭감된다. 트럼프 정부는 총 1조 7400억 달러(한화 약 2천조 원)에 달하는 사회보장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사회보장 장애보험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국민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애연금'이다. 2017년 현재 미국에서는 약 9백만 명이 이 연금을 받고 있다. 생활보조금은 노인이나 저소득 아동 및 성인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