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성추행범 일베유저..처벌은 벌금 100만원?

배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벌금형으로 100만원~200만원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 봤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한편 이씨가 일베에 소위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