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도 못 고친 박근혜 버릇, 검찰은?

검찰이 박근혜 구속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고심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심하는 모습에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렇다. 

이번 사안에서는 검찰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본다.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구속과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따라서 검찰도 국민의 뜻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검찰이 무서워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다. 또, 법리를 무시한 채 소수의 국민들이 보이는 동정론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동정론은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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