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쪽 ‘지연전술’ 말려들었나… 2월 탄핵 선고 물 건너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무더기로 채택하며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자 박 대통령 쪽의 ‘지연전술’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박 대통령 쪽이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는데 헌재가 절반 가까이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공정을 추구하다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 또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7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이 증인 신청한 17명 중 절반인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지난 1월 이미 한차례 증인신문을 했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다. 또 헌재가 지난 1월25일 8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과 중복되거나 입증 취지와 관련성이 적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도 채택됐다. 헌재는 이 8명의 증인신문을 위해 16일과 20일, 22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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