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친에게 강간당했다’ 고소 20대女 무고로 기소

검찰조사에서 주씨는 “서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고 자백했고, 검찰은 주씨 자백을 토대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던 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주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손조흔 변호사는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린 서씨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 배상명령제도가 무고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다 엄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