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좌파 지원 축소 지시, 헌법·법률 위반 아냐"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이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의 판결문을 통해 그 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