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원세훈…'朴대선무효' 도화선 되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을 잃게 돼 전례없는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 재심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