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문에 노인 생계 지원 미루자는 한국당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쟁점 사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등을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협상에 임한 게 예산안 처리 지연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혈세증원과 최저임금 문제, 예상했던 대로 이 두 가지 점에서 의견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공무원 수는 줄여도 아주 미미한 수로 줄이겠다고 (여당이) 고수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문제 역시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7.4%에 9%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