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욕설·비하·협박…문자폭탄에 당 차원 대응할 것"
◇ 정관용> 청와대가 새롭게 제시한 그 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은 원천배제, 2005년 7월 이전 것은 투기성일 경우는 배제 이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언주> 그것은 저희가 그날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2005년 전후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전에도 이것은 위법인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안을 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정할 때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딱 잘라서 그 전이면 괜찮고 그 이후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작위적이고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겠냐. 그리고 위장전입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가 더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정경쟁을 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를 또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자녀의 어떤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든가 또 자기 이제 직장을 또 좋은 데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또 더 나쁘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위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또 5대 원칙을 현실적으로 그냥 100% 적용하기가 현실적 무리가 있으니까 야당과 함께 어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5가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모습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