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法, 김광일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 판사는 이날 오전 3시3분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 판사는 이날 오전 3시3분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