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정말로 경제성장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 대 전제정치: 물질적 고려

 

민주주의와 전제정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전 세계 사람들은 대중운동, 혁명, 이민이라는 '발걸음' 등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왔다. 민주주의가 갖는 기본적인 매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각 개인에게 부여된 개인의 존엄성과 일정부분 법치가 제공하는 정부의 자의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등이다. 그러나 인간 삶에 있어서 다른 좋은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종종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 체제와 전제정치 체제 둘 중 어디에서 보다 잘 성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다. 예를 들면, 민주적 토론의 부담이 없는 경우 가난한 나라는 경제성장을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독재적 리더십 하에서 경제발전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절에서 나는 쉐보르스키, 아바레즈, 체이법, 리몽기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측면과 기대수명으로 측정된 전반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전제정치에 비해서 좋은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와 같은 비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나아보이며, 삶의 물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기본 가치에서와 동일한 답을 얻게 된다. 즉, 민주주의가 전제정치보다 우세하다.

 첫째,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쉐보르스키 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통해 40년동안에 걸친 민주주의 정부의 평균적인 국정운영 성과는 전제정치의 국정운영 성과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유형의 정치체제 모두 평균 4%정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평균수치는 전제정치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주요 차이점을 숨기고 있다. 비록 평균수치에 있어서는 두 유형의 정치체제가 동일하지만, 전제정치가 보여주는 경제성과의 수치는 민주주의가 나타낸 경제성과의 수치보다 편차가 크다.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모두 전제정치 국가지만, 연평균 1% 미만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나라 모두 역시 전제정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 집단간 일종의 협상에 의해 도출된 타협이기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예측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전제정치의 경우 정부가 모든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기에 기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복리와 관련하여 표를 보라.

 

전제정치와 민주주의 하에서 기대수명


일인당 소득(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대수명

전제정치 국가에서 기대수명

차이

0~1,000

47.2

46.4

0.8

1,001~2,000

56.3

52.2

4.1

2,001~3,000

63.6

59.2

4.4

3,001~4,000

67.3

64.2

3.1

4,001~5,000

70.2

65.0

5.2

5,001~6,000

71.3

68.6

2.7

6,000~

73.2

67.6

5.6

출처_Adam Przeworski, Michael E. Alvarez, Jose Antonio Cheibub, and Fernando Limongi,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표는 다양한 경제적 번영의 수준에 있어서 전제정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기대수명을 보여준다. 기대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그 국가가 얼마나 잘사는지 여부이지만, 각각의 소득수준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전제정치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훨씬 더 오래 산다(즉,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경우 5.6년 더 오래 산다).

 나는 쉐보르스키와 그의 동료들의 의기양양한 언급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전제정치체제 간의 물질적 차이에 대한 검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즉, "요컨대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어떤 사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학개론, 필립스 쉬블리(W. Phillips Shively, 현 미네소타대학 정치학 교수. 전 오리건대학 교수, 전 예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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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꽤나 생각해볼만한 자료가 보여서 허락이후에 퍼왔습니다.(출처는 링크긴 한데....해당 게시물이 회원 공개로 알고 있어서 원본을 몇몇 분이외에는 보여드릴 수 없겠군요....) 어찌보면, '독재와 민주주의 훼손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자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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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Lv.6 기스카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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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웃으면서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잉여!....크킹이랑 유로파 좋아하고 시공이랑 시계도 가끔씩 합니다.

3 Comments
paro1923  
'우덜리즘'이 신앙인 사람들에겐 안 통하겠지만요.
마이바흐  
지금 이나라 70,80년대와 비교해서 음치 성장했습니다.지금 현재꼴을 보면 저건 걍 개소리로밖에 안들리져.
...근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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