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기묘하네요.

두비디둥가 2 2541
도대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동거정부일때 대통령의

역할이라던가 하는부분말이죠.  우리나라 정부형태 중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신문에

나와 찾아봤지만 이해가안갑니다.  쉽게설명해주실수있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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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두비디둥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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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eh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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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 장악에 실패, 대통령의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는 동거정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의 국가 원수와 마찬가지로 실권이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떠들어대서 현재 너무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어 수행하는 형태라는 인식이 많은데,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에서 의회 다수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일치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원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또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얼마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일치할 때에는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만, 의회 다수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약한 대통령(대신 의원내각제의 그것처럼 강한 총리)이 됩니다. 즉,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가 될 수도, 의원내각제가 될 수도 있는 유연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원정부제를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조화롭게 공유하는 체제라고 서술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말(신문을 찾아보셨다고 하니 보셨을 겁니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와 내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FTA의 경우에는 외국과의 교섭이니 외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내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사안을 그때마다 일일이 "이건 외치, 이건 내치..." 하고 분배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오히려 이러한 대통령과 총리의 애매한 권력 공유가 오스트리아 출신 모 상병의 정권을 낳은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제3·4공화국이나 루마니아처럼 동거정부가 자리잡지 못했던 경우는 이원정부제이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한 대립으로 국가 운영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원적 정통성으로 인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여 국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요.
두비디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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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해가 쏙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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