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뻥부는 밀어붙이고야 말았습니다.

무식한공병 6 1784 2016.11.23 13:00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18&aid=0003683425

진짜..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했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여 체결하고 말았네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을 테고, 일본이 한반도 북쪽에 군대를 놓을 생각을 하면 극혐이네요.

진짜 체결한 ㄱㄱㅂ 이것들
정신병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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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무식한공병 2016.11.23 13:00

아니, 새누리도 더 문제겠네요.

현재진행형 2016.11.23 20:02

한반도내 자위대 주둔은 사실 무근 아닙니까?

솔직히 저거 정보 교환 이상의 의미가 없을텐데요.(...)

paro1923 2016.11.23 20:04

"유사시 한반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 떡밥이 있긴 하죠. 실제 가능성은 둘째치고.

현재진행형 2016.11.23 20:42

그건 ACSA를 채결했을때나 약간의 가능성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ACSA를 채결한다 한들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확실시 되는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hypnotica 2016.11.23 20:42

이런 건 국내정치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리플로 특정 당도 거론하고 있고...

현재진행형 2016.11.23 23:51

1. 대북 정보 수집에 있어서 일본의 정보 수집력은 결코 무시할만한게 아닙니다.

해자대 소속의 이지스 호위함이 북한의 미사일을 먼저 탐지한 적은 상당한 수의 사례가 있고, 한국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것도 아니지요.

당장 한국군이 미군에게 상당부분 의존하는 분야가 정보자산과 육군 항공전력입니다.

확충 안하고 뭐 했냐고 물으신다면 확충을 한다고 피 토하듯 용을 써서 이정도라도 확보를 한겁니다.(...)

일본이 조기경보기, 이지스 호위함, 정보수집 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지금까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 받아 왔고, 그로인해 최신정보의 갱신이 늦어진다는 단점은 지금까지 지적 됬습니다.

어딜봐서 한국이 잃기만 하는 상황입니까?

2. ACSA를 채결하지 않는 이상 자위대 병력이 한반도에 주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 협정일 뿐인 상황에서 자위대의 주둔은 전시상황이라도 불가능합니다.

3. ACSA를 채결한다 하더라도 ACSA가 상호 군수지원협정일 뿐인 시점에서 그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떡밥밖에 안됩니다.

4. 명문화된 협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군의 전시상황을 틈타 한국 영토, 예를 들어 독도 등을 무단 점령하려 한다 해도 그건 오히려 일본의 국제적 신뢰를 깎아먺는 자충수가 됩니다.

즉 오히려 일본의 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될수밖에 없습니다.

5. 독소조항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분명히 '상대국'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한일 양국에 동등히 적용되고 있다는걸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없던 조약을 만드는게 아닌 이미 해오던 일을 좀 더 신속히 하기 위한 협정이며, 이후 새로운 군사 협약을 맺을 발판을 만들었다는걸 비판한다면 몰라도 자위대 주둔이니 정신병자니 하는건 현실을 무시한 반일감정 조장에 의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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