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청법보다 더 뒷골잡는 판결도 있었죠.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법까지 전부 승소하고도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은 고법으로 돌려보내졌죠. 이러니 대법원이 요즘 욕을 사서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