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넷상여론만 보면 ㅇㅇ모의범 같은 죄목이라도 만들어야할것 같습니다

Literaly 2 1548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 좋지않을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벌안받을수 있지 않을까

같은 따위의 글을 가지고 신고해야하지 않냐고 호들갑 떠는거 보면...

 

그런 호들갑을 떠는 쪽이 더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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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함장  
일본에서는 범죄예고라고 하던데 항목 만들어볼까요
Literaly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2641

이런걸까요. 일본도 따로 죄목은 없는가봅니다. 업무방해로 입건했다니.
...업무방해라는 죄목도 약간 무리수가 느껴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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