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지에 퍼져있는 혹형주의(엄벌주의)에 대한 비판.

역설페인 2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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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확실히 볼만한 트윗이라 퍼와봤습니다. 이트윗의 본질은 혹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인 범죄의 근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같잖은 여론몰이용 정책이란것이며, 한국은 전혀 이런걸 본받으면 안된다인거 같은데....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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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cocoboom  
하긴 그러네요. 미국도 범죄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 나라죠. 혹형을 취해도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paro1923  
많은 사람들이 엄벌을 갈망하는 것은 '나는 저런 범죄자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의식과 말초적인 자극을 원하는 심리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 엄벌의 대상이 되면 그제서야 법을 탓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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